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총대’를 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교부금은 너무 늘었다는 것이다. 민선 시·도교육감들이 ‘곳간이 넘쳐’ 선심성 현금 살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령인구(만3세~17세)는 755만8000명에서 613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령인구를 초중고만으로 한정하면 올해 학생수는 492만2000명에 그친다 (2015년 596만2000명). 반면 교육교부금은 40조1556억원에서 68조7753억원으로 늘어났다(한국재정정보원). 올해는 76조4381억원(추경 포함)이고 반도체 특수가 예산되는 내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교육계는 “힘 없는 교육계만 뭇매를 맞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기획처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지자체들에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의 인구가 줄고 있는 데 왜 아무말도 안하느냐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 19.24%를 ‘자동 교부’하게 돼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인구는 2605만8736명에서 2516만9698명으로 3.4% 줄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같은 기간 149조8871억2000만원에서 277조4845억4700만원(+85.1%)으로 늘어났다(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에 내려간 교부세는 34조9912억6600만원에서 65조5184억6100만원(+87.2%)으로 늘어났다. 인구가 7%가 준 부산시의 경우 교부세는 105.6% 늘었다.

정부가 균형발전이나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인구가 주는 지역에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심논란도 유사하다. 경남도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287억원을 ‘도민생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정부도 ‘고유가피해지원금’ 명목으로 6조원을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박홍근 기획처장관은 “악역을 하겠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반격했다.

다선 의원 출신인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장관의 토론을 제안하는 등 여론을 살피고 있다. 국회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예산 부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