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토론회 내내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사실상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라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내려가기도 너무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조세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매입 임대를 하거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와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은 정책이 달라야 한다”며 “조세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두더라도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 가진 경우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 가진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라며 초고가 주택 기준도 지역에 따라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당연히 초고가지만 서울·수도권에서는 과세 기준을 두고 중과세를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보는 곳이라도 제 시각이나 국민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검토가 안 된 곳이 있다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여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렵다.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해야 한다”며 “찔끔찔끔 할 수는 없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100분간 진행될 계획이었던 이날 토론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며 “제가 1년 조금 넘게 집무를 하며 남북문제, 외교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덩어리가 있었는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