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흔들…예산 줄고 수장교체 잇따라

2026-07-24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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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잇단 수장 교체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돼 학생과 임신부 등에게 무료로 영양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 조리·배송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집단 식중독과 영양 기준 미달 논란이 반복됐다.

2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수다료노 농업부 차관을 국가영양청장으로 임명했다. 집권 그린드라당의 고위 인사이자 프라보워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수다료노 신임 청장은 농업부 차관직을 내려놓고 국가영양청 운영 정상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수다료노 청장은 취임 직후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상급식 사업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는 큰 도전”이라면서도 내각의 지원을 받아 고쳐야 할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나닉 수다랴티 데양 청장은 취임 45일 만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데양 전 청장이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데양 전 청장은 페이스북에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업무가 자신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향후 감독기구를 맡더라도 자금 관리와 관련된 일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가영양청장은 불과 두달 사이 두 차례 교체됐다. 데양 전 청장의 전임자인 다단 힌다야나 전 청장은 지난달 무상급식 사업 관련 부패 혐의로 해임된 뒤 체포됐다. AP통신은 수혜기관 선정과 계약 과정의 부실한 검증, 국가영양청 내부 인사와 급식 협력 재단 간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예산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가영양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268조루피아에서 229조루피아( 약 18조8000억원)으로 39조루피아(약 3조2000억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편성액 335조루피아(약 27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106조루피아가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감액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혜자는 약 6250만~6270만명으로, 당초 목표인 8300만명에 못 미친다. 아구스티나 아룸사리 국가영양청 부청장은 수혜자와 급식 조리시설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양적 확대보다 식중독 방지와 급식 품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급식 횟수를 주 6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학교 방학 기간 급식도 중단했다. 이에 당국은 방학 중단으로 약 3조4000억루피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 일부 지역의 학생 약 3만9000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외딴 지역 학생들에게 돌리는 재조정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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