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사들 대다수가 현행 교권보호제도를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0명 중 8명이 최근 3년 내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3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교권회복과 시민권 회복, 경기교육의 새 길을 묻다’란 주제로 개최한 교권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 1644명 중 80.1%가 최근 3년 내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72.1%를 차지했다. 또 “현행 제도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3.2%에 불과했고 96.8%(1593명)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까지 이어진 경우는 경험자 기준 9.9%에 불과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이후 3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보다 민원을, 생활지도보다 신고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가 더디고 법·제도의 빈틈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경험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교실을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될 때 비로소 교권회복은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기존 제도와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추진중인 ‘교권보호단’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현장 교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신경쓰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이 대신 싸우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민원 관련 교권침해 사례 2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방침도 밝혔다.

앞서 안 교육감은 취임 후 두번째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부서별로 분산된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하고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다. 전국 최초로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50명) 공모에 1000명이 넘게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현장 교사 130여명이 참석해 안 교육감과 대담하고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의 ‘교사 시민권 회복’ 강연을 들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