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지주 설립해야" 주장 파문

2016-03-28 11:16:43 게재

축협 이어 GS&J 동조

농식품부 "끝난 문제"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지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간농업연구소 GS&J(이사장 이정환)는 지난 24일 발행한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에서 거론하던 축산지주 설립이 외부에 동조세력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 없는 축산지주에 대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사로 중앙회의 경제사업(농축산물 및 농자재 판매·유통 등 사업)을 모두 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3개 지역농협 및 축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 업무는 크게 3가지다. 협동조합 교육 및 전국 회원농협을 지원하는 활동(교육·지원)과 자회사를 통해 직접 농축산물을 판매(경제사업)하고 은행 등 금융사업을 했다. 중앙회는 2012년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하면서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은 각각 지주회사로 이관했다. 금융사업은 2012년 금융지주로 완전 이관됐고,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해 현재 농자재 및 양곡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제지주로 넘겼다. 축산경제사업(축산물 판매·유통 등)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돼 농협사료 및 목우촌이 경제지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GS&J가 제대로 된 경제지주를 만들기 위해서 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고서를 쓴 이정환 GS&J 이사장과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각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과 부원장 출신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농업연구원들이다.

이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다"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익이 일치하는 품목별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농협 발전방향에 비춰 경제지주라는 단일지주체제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경제지주 설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경제지주 안에 경제사업과 축산사업을 각각 대표할 인사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농협 내부문제로 법에 담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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