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02

2024

세계 1위의 비철금속 회사가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간다면?

중국계 자본이 섞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석연휴 직전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기습적으로 선언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의 사업장이 있는 울산시의 김두겸 시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모펀드의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온 박희승 의원은 “사모펀드의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긴급 보도자료까지 냈다. 소수주주 의결권 플랫폼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외환위기 직후 온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그간에도 MBK를 비롯한 사모펀드들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특히 파장이 더 큰 것은 고려아연의 특수성 때문이다. 1974년 설립돼
10.02

2024

[기고]

최근 국내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논의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돼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OECD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60세 정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연공서열 등 일본의 전통적인 노동제도가 적절하지 않고, 정년 폐지 등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년 제도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 가입 국가 38개국 중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뿐이다. ILO는 이미 1980년 6월 23일 고령 근로자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 고용 보호, 퇴직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하에 제66차 회기에서 ‘고령 근로자에
10.02

2024

[기고] 서울과 괴산, 두 특별시의 특별한 동행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특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와 ‘자연특별시 괴산’이다. ‘자연특별시 괴산’은 괴산군이 가진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새롭게 선포한 도시 브랜드다. 사실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집중돼 지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과 서울 두 특별시가 함께 손을 잡고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과 서울,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 추진 2020년 폐교에서 귀농귀촌 체험시설로 탈바꿈한 괴산군 청천면의 서울농장이 대표적 사업이다. 개장 이후 16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방문해 영농 농촌생활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 앞으로도 괴산의 다양한 영농 문화 생활 레저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시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
09.30

2024

[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열어갈 대개조 프로젝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 정치적인 진행 속도는 더디다. 특히 중앙정부가 광역 시·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광역을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대개조 프로젝트에 담긴 3가지 의미 22대 국회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3가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 선행 투자 의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다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비가역성을 준비하는 설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북부 생활기반에 177억원, 교통기반에 361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만약 경기북부 특자도가 설치된다면 초기에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독
09.26

2024

[기고]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두가지 제안

한계기업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재무적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연 회생인가 판결만 받으면 기업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회생인가만으로 기업 홀로서기 가능할까 이러한 의구심에 15년간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M&A 경험을 토대로 인가기업이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원의 회생인가 판결과 동시에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인가 기업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에 가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렵게 납품계약을 하고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으려고 보증보험사에 가도 저신용으로 거절된다. 회생인가 기업의 핵심은 조사위원(회계사)의 냉혹한 평가와 재무구조조정 그리고 법원의 가혹한 구
09.25

2024

[기고] K-컬쳐, 원형에서 미래를 생각한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990년대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K-팝, K-영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어느새 음식문화 만화 패션 뷰티 한글 공예는 물론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남미 청소년들까지 매료시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는 현상은 경이롭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간절히 바랐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불과 한세기도 지나지 않아 우리 후손들이 성취한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실 것이다. 한류 아시아 넘어 전세계 뜨거운 반응 그렇다면 세계가 한류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에 뿌리가 있듯 한류의 인기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한국 전통문화의 맥을 짚어야 한다. 한국 문화의 근본을 이루는 전통의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유연성에 닿게 된다. 달항아리가 보여주는 담백하고 절제
09.24

2024

[기고] 한류를 수출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매년 한류박람회에 참가할 때마다 한국과 우리 제품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현장에서는 유럽 현지 업체와 300억원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에 참가한 K사 대표의 말을 전해 들으며, 더 많은 우리 기업이 한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류 굿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이 회사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주관하는 한류 박람회에 2012년부터 꾸준히 참여하며 무대를 세계로 넓혀왔다. 수출액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덕분에 지난해에는 최초로 5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1~8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이다.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세도 있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어 소비재 또한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09.23

2024

[기고] 전동킥보드, 편리함과 규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이어지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에게도 위험하다. 실제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불법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 전동킥보드는 요새 길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다. 전동킥보드 발명은 100년도 더 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장이 크게 기여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저렴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당초 전동
09.19

2024

[기고] 부산 ‘수영’ 글로벌 문화도시 꿈꾼다

부산 수영구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서 시작된 수영구는 천혜의 바다와 해안을 활용해 열린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용해변이었던 광안리해변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상권과 해변이 인접한 도심형 해안으로 성장했다. 광안대교의 야경은 밤의 낭만을 대표한 지 오래다. 매주 토요일 M드론라이트쇼가 펼쳐치고, 어디에도 없는 발코니 음악회가 열린다. 해양레포츠인 SUP(패들보드)의 성지가 됐고 이를 활용한 바다영화관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광안리해변의 명물이다. 해변은 무장애 보행로로 꾸몄고 사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해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광안리해변으로 대표되는 수영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20년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한 영향이 크다. 외적 성장의 한계를 안은 하드웨어에서 소
09.12

2024

[기고] 대왕고래의 꿈

1960년대 이후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로 인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과 근면함,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소위 ‘날로 먹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하나만으로도 국민 대다수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산업 없이도 오직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만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5000달러를 넘어 우리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래 심해광물 확보 위한 역량 갖춰야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서 얻는 수입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돼 탄력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혜
09.11

2024

[기고] 응급실 뺑뺑이 막을 ‘동희법’ 제대로 시행하자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이다. 응급의료 전문의는 개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과 고된 당직과 의료소송 부담 때문에 언제라도 의료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 환자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의료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설계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2019년 10월 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만 4세 김동희 어린이가 도착 5~6분 전 수용 거부를 통보받았다. 119구급대는 어쩔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 22분 만에 부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서 동희군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종의 ‘
09.10

2024

[기고] 재판지연과 기술탈취 피해자들의 고통

변호사가 직접 대법원에 갈 일은 드물지만 얼마 전 의뢰인과 판결선고를 청취하러 갔다. 이 의뢰인은 2017년 초 피고인들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렸다. 이 사건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제2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7년을 기다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허탈해 했다. 또 다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부터 제1심 선고까지 4년이 걸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 법원의 재판지연은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재판지연은 매우 심각하다. 소 제기 시점에서 높게 평가된 기술의 가치가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송 결과에 기술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질 수
09.09

2024

[기고]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지역에서 답을 찾다

9월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현안들의 대응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는 폭넓게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앙부처식 칸막이를 없애 해결책을 찾는 지방정부의 커다란 장점이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이번 정책콘퍼런스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역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시도지사들은 이러
09.05

2024

[기고] 공공매입임대주택, 또 다른 전세사기의 불씨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여러 시사점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아파트 전세가격 강세다. 이를 놓고 빌라기피 현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면서 전세수요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장을 나가보고 데이터들을 살펴본 결과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상반기 주택시장은 전세자금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과거 이명박정부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당시 주택가격은 제자리인데 전세가격만 올랐다. 그렇다면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상승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주택매도자금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전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 매수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경우 또는 오를 것 같지 않거나 하락할 것 같으면 관망한다. 주택을 사는 것도, 사지 않는 것도 모두 투기적 선택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전세가와 집값이 비슷해도 전세를 선택한다. 최소한 원금은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다. 작년
09.04

2024

[기고] 해양레저관광! 바다생활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해변 섬 갯벌, 그리고 수생생물 등 다양한 해양자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왔다. 특히 교통접근성이 개선되고 여가시간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해 해양관광이 새로운 여행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해양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 고성, 전북 군산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바다생활권 통한 민생경제 제고 방안 발표 올해 5월에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한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09.03

2024

[기고] 지역소멸 막을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지난 석달간 전남 해남에 경사가 이어졌다. 유래 없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연이어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 주었다. 첫 물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열었다. 6월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8월에는 해남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뒤를 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 2개소 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개소가 선정된 곳은 해남이 유일하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66만㎡(20만평)에는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염해농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RE100 전용 산업단지도 들어선다. 또한 화원산단에는 국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배후단지로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클러스터 20만㎡(6만평)가 조성된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전
09.02

2024

[기고] 친환경 넘어선 ‘친안전’ 전기차를 위하여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아 왔지만 ‘전기차 포비아(Phobia 공포증)’와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을 동시에 겪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차의 보급량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 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 약 1.58건, 전기차 약 1.32건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기차 검사 인프라 통해 안전관리 앞장 그런데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전기차 화재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을 넘어선 ‘친안전(親安全)’ 전기차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08.29

2024

[기고] 딥페이크 피해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

언제 해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길한 파도처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덮치고 있다. 군대 대학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겹지인방을 만들어 함께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능욕하는 방도 있다고 하니 내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이 생성된 건 아닌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과 공포 확산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건 아닌지도 두렵다. 범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유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쉽게 가담시킬 수도 있다. 담배 대리구매나 사채 도박 마약 등에서처럼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동대장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그런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불
08.28

2024

[기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해 국회·정부 나서야

‘돌봄’이 시대의 화두다. 저출생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돌봄’은 가정을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에 ‘아이돌봄서비스’ ‘어르신 간병서비스 개선’ 등 돌봄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아이와 노인 등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위한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것과 달리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을 위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 통계조차 없어 실제 우리 곁에는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다. 어린 나이부터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가족돌봄아동 중 한 사람으로서 김 모(14세) 옥 모(18세) 아동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임기만료로
08.27

2024

[기고] 법인 기부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자선지원재단(CAF)가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 순위는 10년 만에 크게 하락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의 약 37%를 차지해 재정부담이 크다. 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감소하려면 공익단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부활성화 필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 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06년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특례기부금 기준 100%에서 50%로 축소되었고, 2017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는 등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법인 기부금 규모는 2018년 이후 정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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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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