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18

2023

[기고] '건강스펙' 챙겨주는 보건소가 '만능 주치의'

우연한 기회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자료를 보고 놀랐다. 국민 한사람이 1년 동안 의사로부터 받는 외래진료 횟수(14.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9회)의 2.5배
10.17

2023

[기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는 안보 아닌 경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선제공격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다음날 8
10.16

2023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과 지방자치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인데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이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올해 시행된 고
10.12

2023

[기고] 산업융합촉진법, 역주하는 신기술 담을 큰 그릇

온라인광고에 뒤처졌던 옥외광고가 디지털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연 7~8%씩 성장하는 전성시대를 맞았다. 버스 정류장이나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화면에서 뉴스와 광고를 접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10.11

2023

[기고]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으로

노동갈등이 노사에서 노노 간, 그리고 남녀와 세대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8월 말 기준 작년 대비 22% 정도 급등했다. 단체교섭 관련은 2%인 반면, 복수노조 53%, 고용이나
10.10

2023

[기고] 아시안게임과 수출

이번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45개국이 참가해 올림픽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수출에서도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8월 9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0
10.05

2023

[기고] 윤리·도덕성 회복은 현대위기 극복의 지름길

현대사회는 위기관리의 시대란 시선에 따라 위기관리학(Crisisonomy)이 새 학문으로 태동했다.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류보편 가치가 이 학문의 출발점이다. 최근 인류가 겪고
10.04

2023

[기고] 한화오션 하청 노사 단체교섭 합의가 의미하는 것

호황을 맞은 조선업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부족한 조선업 생산인력이 1만4000여명이라고 한다.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담
09.27

2023

[기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교육력 회복 위한 양날개

지난 21일 '교권보호를 위한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진정한 교권회복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이라는 점, 50만 교원과 국민들의 소망이
09.26

2023

[기고] 환경친화적인 미래를 위한 건축

지구환경 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친환경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자연친화적인 건축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신소재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초부
09.26

2023

[기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애 아동 성 인권 교육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동 성폭력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영화를 본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영화에 나온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
09.25

2023

[기고] 대한민국 도시들의 경쟁력과 혁신의 조건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을 선도해왔지만 이제 도시의 양적 성장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개별 지자체들의 외
09.21

2023

[기고] 과거 관행으로 기후위기 재난 대비할 수 없다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확대되며 준비되지 못한 국가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9월 11일 발생한 리비아 대홍수 사망자는 16일(현지 시각) 1만1300명을 넘어섰다. 리비아정부가 둘로 나눠져 댐 붕괴의 사
09.20

2023

[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냥 지켜봐야 하나

8월 2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9월 11일자로 종료됐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전체 방류는 30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
09.19

2023

[기고]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그리고 산촌공동체

한국은 세계 4위 산림비율(64%) 국가다. 우리는 울창한 숲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숲과 산림자원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공재이자 공간이다. 숲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작은
09.18

2023

[기고] 파행과 정쟁 확산하는 지방의회, 변화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파행과 정쟁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중단선언과 노선변경 여부로 심각한 대립이 지속된 양평시의회에서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5명의 국민의
09.14

2023

[기고] 서울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급여 전환시도 안된다

우리사회는 돌봄을 빼놓고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힘이 약하고 아플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전 시기 돌봄을 개인이 책임졌다면 현재는 국
09.13

2023

[기고] 국민안전과 수목진료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노거수 등의 생활권 수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빈번하게 이뤄졌던 비전문가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
09.12

2023

[기고] 주택임대를 위한 최소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적으로 증축하며,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방을 쪼개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09.11

2023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혁신할 정치인을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모금성적은 저조하다. 6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산한 모금 집계 결과 139개 지자체의 평균 기부건수는 520건, 평균 모금액은 6815만원 정도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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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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