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6

2025

[기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소위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 범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가 부동산에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된다. 신탁원부에도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점유를 개시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신탁회사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신탁사기범행에 있어 부동산중개인이 신탁원부를 제외한 신탁등기만을 첨부하면서 위탁자와의 계약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중개사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
04.16

2025

[기고] 고객 감동 위한 휴게소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경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운전자에게는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며,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추풍령 휴게소다. 초기 휴게소는 주유와 간단한 식사, 화장실 이용에 국한됐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계기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휴게소는 단순 휴식 기능에서 고객 편의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공공디자인, 생태복원 개념 도입과 태양광발전 시스템, 환승휴게소, ex-OIL, 청년창업 매장, 졸음쉼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던 휴게소는 소비 패턴의 변화, 대체 서비스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04.14

2025

[기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법적 공백’ 해소 시급하다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의 시대 주요국은 저마다 경제 안전보장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의 핵심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총 97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례는 31건이다. 유출 시 피해액은 약 23조원대로 추산되며 이는 산업 생태계와 안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펀드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2002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하이디스 인수 후 인력과 자금을 중국 현지 공장 설립에 투입했다. 이후 4년 만에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며 중국 LCD 산업이 세계 시장 선두로 도약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
04.10

2025

[기고] 진정한 AI 혁신은 인간과 기술의 상생으로부터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AI와 노동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SKT는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며 AI 기술, AI 서비스 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SKT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텔코 거대언어모델(Telco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해 SKT 고객센터에 적용했다. 텔코 LLM은 SKT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 ‘에이닷엑스(A.X)’,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등의 모델에 SKT가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통신 특화 LLM’이다. 텔코 LLM의 주요 역할은 고객 상담 업무를
04.09

2025

[기고] 극한의 산불, 첨단기술로 맞선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영덕까지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경북 산불은 빠른 확산 속도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산불 발생 확률이 8.6% 증가하고, 2도 상승할 경우에는 1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숲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의 연료가 되는 낙엽이 많이 쌓이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형산불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초대형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불 위험 예보는 통계 모델 기반으로 산불 위험 인자를 분석해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불 위험 인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 특성, 인문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인 인간의 활동까지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04.08

2025

[기고] 화마를 이기는 연대, 고향사랑기부제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양 안동 영덕으로 번지며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여준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경북 영덕군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산불 피해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1억원을 모금해 경북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영덕군은 다시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48%에 달하는 영덕군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방충망 수리, 전등 교체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영덕군, 재난피해 긴급모금 새 길 개척 기존 지자체 예산으로는 시행하기 힘들었던 지원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영덕군이 이번에는 재난 피해 긴급 모금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낸 것이다. 영덕군은 긴급 모금에 나서면서도 답례품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대표 답례품이었던 반건조 오징어가
04.07

2025

[기고] 변화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

최근 68회 ‘SGI토킹북’이란 행사가 있었다. ‘직장인의 자기계발지원’을 위해 분기에 1회 지금까지 15년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 문명에 친숙한 직장인들에게 ‘저자와의 대화’라는 아날로그 행사를 통해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 만난 저자는 68명에 달한다. 작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변화경영’으로 잘 알려진 고 구본형 소장이다. 구 소장은 20년 동안 IBM이라는 글로벌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 작가의 길을 선택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소재로 세상에 내 놓은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그는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해 있는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쓴 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모델을 보여준다. 한창 나이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제자들과 독자들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구 소장은 막연한 희망론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독자들
04.03

2025

[기고] 해양대 글로컬 경쟁력이 해양강국 토대

바다를 두고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막강한 선박건조능력을 기반으로 국가적 목표의 하나인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해운·조선 산업의 부활과 체계적인 해양인력 양성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며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해운 조선산업을 방관하다 중국으로부터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해운대국 4위, 세계 2위 조선국가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자 4위의 해운대국으로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세계 2위의 조선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이며 에너지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볼 때 경제안보를 유지하는 힘은 안전하게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해양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력은 해양강국의 척도로 해군력을 바탕으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이다. 해양자원 개발, 어선 규모, 조선
04.02

2025

[기고] AGI 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이 학습데이터의 핵심이다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춘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GI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AGI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추론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AGI가 진정한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이다. AGI가 인간처럼 사고하려면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포함하는 다중모달 데이터(Multimodal Data)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방대한 지식 아카이브를 보유한 국
04.01

2025

[기고]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 대덕의 미래

대덕에 변화와 융성의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고 있다. 난제중의 난제였던 대전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이어 도시의 동서 단절 상징적 장애요인이었던 대전 조차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철도 입체화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대덕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철도 위에 인공데크 조성해 도시 재창조 지난 1978년 개설된 대전조차장은 대덕구 대화동과 중리동을 동서로 단절시키면서 도시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426일원 약 48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차장 내 선로 정비를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개발 가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입체화’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03.31

2025

[기고] 전세사기 원인 돼버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고 50%이상을 정부가 출자하는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HUG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사고액은 2024년 11월 현재 4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액 또한 2022년 99억원에서 2024년 9월 1271억원으로 2년 만에 13배 폭증했다. 전세보증 대위변제로 HUG 경영위기 HUG는 매년 3000억~4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려왔지만 2023년 순손실은 3조8600억원에 달한다. 자본금 또한 2022년 5조6000억원에서 2023년 약3조원으로 반토막 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원래 박근혜정부 초기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늘자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전세)로 활용하게 해 자금조달의 길을 터주고,
03.27

2025

[기고] 다양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담은 에너지 계획 필요하다

올 2월 출범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발전 부문 감축 목표는 다시 하위 에너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계획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계획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기술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에너지 계획은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담은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파리협약 탈퇴, 전 정부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대책 폐기, 국가 에너지 위기 선포 등을 쏟아내며 화석연료 증산을 통한 에너지 독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03.26

2025

[기고] 공존의 공간 국립공원, 그 의미를 되새기며

3월 24일 치악산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에서 제5회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모두 함께 되새겨 보고 제고해 보고자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으로 주제를 정했다. 국립공원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역사회와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역사 문화 등 공존의 가치 되새기는 공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생물멸종은 자연멸종 속도보다 100배 빠르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다양성이 사라진 세계는 인간 생존도 위협받는 세계”라고 말했다. 경제학의 ‘근린궁핍화 정책’은 한 나라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희생시키지만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03.25

2025

[기고] 화성특례시, AI로 시민의 하루를 특별하게

경기 화성특례시 시민들에게 인공지능(AI)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다. AI는 교통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히 스며들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I에 기반해 촘촘하게 짜인 스마트 행정이 24시간 내내 시민들에게 안전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아침은 AI와 함께 깨어난다. 아이들이 가방을 둘러메고 집을 나서면 스쿨존에는 신호등 아래 ‘AI 스마트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시스템’이 작동한다. 화성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AI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추고 AI 감지시스템이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본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려오는 공영버스는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장착해 사고다발지역도 안전하게 지나간다.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은 ‘AI 기반 화성형 디지털 도로시스템’으로 포트홀 사고가 난 곳을 피해 직장까지 주행한다. 정오가 되면 ‘화성 소통봇’이 바삐 움직인
03.24

2025

[기고] 의료사고 갈등 해법은 형사특례 아닌 소통 강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의사들이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남발과 법원의 중형 선고에 의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소 건수의 진위가 논란이 되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의료계는 형사고소로 의사가 경찰에 소환돼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장기 수사를 받는 심적 부담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한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사, 소환 생략·불기소 필요 형사고소를 당하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다. 소환 조사를 의사만 제외하는 특혜성 형사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그러나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라는 공익을 고려해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해 신속히
03.20

2025

[기고] 전력망 시대가 왔다 '그리드 베이비 그리드'

반도체와 AI발 전기갈증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도 전기가 없는 단 한 시간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전 걱정은 크지 않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리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기의 전압은 먼 거리까지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류를 밀어준다. 그리드 중간에 변압기를 설치해 전압을 높여주면 전기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원자력이나 가스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은 18kv이다. 변압기를 사용하여 345kv나 765kv로 승압하여 초고압선으로 보내면 더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승압과정을 거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 인근으로 보내는 것을 송전이라고 한다. 이 전기는 22.9kv 이하로 낮추는 몇 단계의 강압과정을 거쳐 공장이나 건물, 주택으로 보내진다. 이 과정을 배전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전기를 실어나를 그리드도 필요하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들은 귀해
03.19

2025

[기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 필요성과 변호사의 역할

학교폭력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퇴출된다. 데뷔를 앞두었던 아이돌 가수는 아예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기억에서 잊혀진다.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이버렉카 등 유투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털어 응징하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 외 다른 제재들도 가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가해 이력)이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대입에서의 불이익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기준이나 판단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제재만을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03.18

2025

[기고] 법적 근거 부족한 전기 탄소배출계수 관리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에너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원별로 나열하면 석탄 발전이 가장 큰 31.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30.7%,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 26.8%, 신재생 에너지 발전9.6%, 기타 1.5%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등 연료를 연소하는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지만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스위스 로잔공대(EPFL)와 쮜리히공대(ETH)가 공동으로 설립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인 에코 인벤트(Eco-Invent)에 따르면, 석탄 발전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데 1kWh당 평균 1.25kg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된다. 이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1.08kgCO2는 발전소에서 연소과정에서 직접 배출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
03.17

2025

[기고] 중장년 고용정책, 일자리 경제로 전환해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실은 많은 중장년이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빈곤심화, 소비위축, 국가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을 도입해 70여개 지자체 정책을 선도하고, OECD와 WHO에서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 도입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장년 채용설명회, 경력인재사업, 직업훈련, 창업창직 지원, 40대를 전략한 사업들을 통해 수많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 7월에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의 일자리 수요를 기존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
03.13

2025

[기고] 심각한 건설기능인 ‘숙련도 저하’

건설산업의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건설기능인의 고령화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령자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하는 핵심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저하다. 10년 전인 2015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919명 대상, 고용노동부 과제, 이하 '전자')와 2024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1319명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이하 ‘후자’)에 나타난 건설기능인의 연령별 비중과 숙련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핵심적인 숙련인력은 40대 이상인데 고령자 비중이 증가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전자의 경우 28.6%, 46.3%, 17.0%이던 것이, 후자의 경우 18.1%, 34.4%, 33.5%로 나타나 40대와 50대는 줄고 고령자인 60대 이상만 증가했다. 각 연령대의 숙련수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기능공과 팀•반장을 합한 숙련인력의 비중이 73.0%, 91.1%, 90.8%이던 것이,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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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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