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05

2025

[기고] 청소년 마약 문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9145명에 달했으며, 20대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급격히 확대되는 마약의 유통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급사범 단속 및 해외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역대 최고치 기록한 한국의 마약사범 한국정부의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청소년 비행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마약남용은 지각 결석 학업 부진 흡연 음주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서 시작된다. 특히 알코올과 담배는 ‘gateway drug’로 간주되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미국 약물남용관리청(SAMHSA)등은 이를
03.04

2025

[기고]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달러 시대 열었다

2024년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 1965년 첫 해외 수주 이후 59년만에 달성한 이 성과는 K-건설의 시공 경쟁력과 글로벌 신인도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성장세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371.1억달러 중 PPP 사업 수주액은 51억70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실상 PPP사업 성격인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의 EPC(설계·구매·시공) 수주 금액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21.6%까지 증가한다. K-건설 경쟁력 입증하는 역사적 이정표 PPP사업은 시공자가 사업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재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시공부터 운영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전·후방 산업으로 연계되어 단순 도급사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
02.27

2025

[기고] 벤처·스타트업계의 갈림길

필자는 지난 25년간 국내 벤처생태계에 몸을 담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회자되는 미증유의 통계수치를 접하면 당혹감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 오는듯한 위기감이 앞선다. 몇년 전부터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벤처인들의 하소연들이 이제는 정말로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숫자들이 일찍이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걱정이다. 이 수치들은 지난 1년간의 환율 폭등, 최근 국내정치의 혼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폭탄 등이 반영되기 이전의 통계다. 재앙적 산업규제에 벤처업계 먹구름 먼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숫자 자체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경기의 장기침체, 고금리로 인한 창업비용 증가가 이유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의 재앙적 산업규제 탓으로 감히 판단한다. 관련 법률부터 지자체 조례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지대추구에 기반한
02.26

2025

[기고]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시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요즘 개헌이 화두다. 87년 헌법 체제가 구시대적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는 여론인 듯하다. 그런데 1953년 제정돼 7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1주 단위 상한의 근로시간 규제와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구시대적이라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누구든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법률로서 규제시간을 줄이는 것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의 의지와 노사 간 합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3년간 임금 일부 보전 그런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며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가진 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올해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02.25

2025

[기고] 양육비 이행은 아동 생존과 직결된 공적 사안

이혼은 법률적으로 가족관계의 조정을 수반하고 이혼 당사자와 그 미성년 자녀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한부모는 자녀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외에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도 하게 된다. 양육비는 아동의 의식주·성장·학업·인지·정서적 발달 등 아동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는 약 149만가구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무려 72.1%에 달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더 이상 한부모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예정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미지급 당사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이행법상 선지급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02.24

2025

[기고] 대한민국, 대혁신 다시 시작합시다

다음날 아침 사표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붉어진 얼굴로 TV에 나와 군사독재 시대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을 때 다짐했다. 계엄 하에서는 도청도 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5.18을 겪은 세대로서 이런 정권에서 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정히 단죄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간 정치권에서 옳고 그름이 희미해지고, 진영논리와 사리사욕 이해타산만이 난무했다.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정치 본연의 가치로 회귀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 노력,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통합의 문을 열고 상처받은 국민을 포용하는 선진정치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구조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
02.20

2025

[기고] 고려아연과 MBK 타협의 길, 정부가 도와야 한다

중국에서 출시된 인공지능(AI)모델 딥시크가 저사양 저비용 반도체로 고성능 AI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서구 AI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곧 각국 정부들은 정보유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부처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기술쇼크로 왔다가 안보쇼크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중단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US스틸이 미국 내 광산과 저탄소 철강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략적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종 거래직전에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자국 기업의 국외 매각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각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US스틸 인수전은 자원산업의 중요성과 국제관계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 세
02.19

2025

[기고]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모두 손꼽히는 메가급 국제행사다. 1988년 하계올림픽과 2002년 FIFA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을 철저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준 경험이 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탁월한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역량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국가역량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 2025년 APEC정상회의에는 APEC 창설국가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세계에서 거대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을 포함한 21개 회원 경제(Member Economies)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참석한다. 정상들은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한 뒤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APEC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상 해양 교육 에너지 디지털 및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02.18

2025

[기고]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한국

요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부인은 일론 머스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테슬라(전기차), 스페이스X(우주항공), xAI(인공지능), 뉴럴링크(두뇌 칩), 보링컴퍼니(터널 굴착) 등 6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4320억달러(약 635조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부자이기도 하다. 평생 비즈니스맨이던 그의 운명은 작년 7월 13일부터 극적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1mm도 안 되는 간발의 차이로 암살 위기를 모면하자, 머스크가 곧장 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면서다. 그후 지금까지 머스크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이자 조언자, 최측근이 돼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 새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과 예산 절약, 정부내 인공지능(AI) 혁명을 총지휘하고 있다. 공동 수장으로 함께 발탁됐던 비벡 라마스와
02.12

2025

[기고] 개인 맞춤형 AI 운동처방서비스 R&D, 왜 필요한가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50년이 걸렸고 일본조차도 1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아니라 질병을 앓으며 지내는 유병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2022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의 기대여명은 80.9세였으나 2022년에는 82.7세로 1.9년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1.9년 중 1.7년(90%)은 유병기간이었다. 건강한 노후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2012년 89조원에서 2022년 204조원으로 급증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유병기간과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인당 GDP
02.11

2025

[기고]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운전 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지난 2월 3일 북극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쳐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농·어업, 일상생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대설 예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파와 강설로 인한 피해는 고속도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강설과 추위로 인한 자동차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파와 강설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빈번 지난해 12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연료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화물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추어 섰고, 뒤이어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앞의 화물차를 그대로 추돌해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등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 차량은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젤엔진 차량은 영하 17도 이하가 되면 경유에 포함된 파라핀 성분이 얼게 되는데, 좁은 연료관 안에서 경유가
02.10

2025

[기고]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

창업 3년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지난달 미국 오픈AI의 기술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 모델 R1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데이터와 더 고성능의 하드웨어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AI 성능을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딥시크 연구·개발 인력의 규모가 150명도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신형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만 40세의 창업자 량원펑을 비롯해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20~30대 젊은 개발자들이 만든 성과라 주목된다. 기존 패러다임 벗어나 실용주의 택해 중국 AI 인재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가 세계 상위 20% 이내 AI 연구자들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29%였던 중국의 비중은 2022년 47%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AI 연구자 비중이 변화 없이 2%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딥
02.06

2025

[기고] 관광산업의 발상지에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올해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국내 관광단지 1호인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아울러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한해다. 특히 하반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개최국의 품격은 물론 외교 경제 문화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경주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범국가적인 행사로 천년의 고도인 서라벌과 한류문화의 뿌리인 신라의 문화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사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계획에 따라 1975년 첫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1979년 개장했다. 당시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가족들과 잠시 들러는 유원지나 유적지의 개념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벌여 들이고자 관광
02.05

2025

[기고] ‘문화의 힘’에 ‘탄소중립’을 불어넣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일찍이 백범 김 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가 되길 염원했다. 그 덕분인지 대장금 BTS 기생충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김치 등으로 대표되는 K-한류문화는 드라마 영화 음악 미용 음식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전세계에 그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백범선생은 지금 흐뭇하게 웃음 짓고 있을 것 같다. '오늘의 화석상' 1위 국가는 한국 하지만 남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아닌 먹칠을 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국가 중 1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진행 중 발표된 ‘오늘의 화석상’ 1위 국가가 한국이었다. ‘오늘의 화석상’은 기후변화대응에 부정적인 나라에 수여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02.04

2025

[기고]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건당국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 건강수명은 70.5세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의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입국 대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보건당국 건강증진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건강증진 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우리나라도 동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
02.03

2025

[기고]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채워지지 않는 빈 페이지

2020년 10월 29월 대전 동구민이라면 잊지 못할 그날,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대전역세권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이다. 이후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장밋빛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며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감을 높여갔다.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지정은 동구가 다시 한번 대전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전 내 동서 격차 심화에 따른 인구유출 문제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동구를 혁신과 창의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만큼 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은 동구의 미래가 달린 핵심사업이었지만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큰 기대를 내비쳤던 구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고, 지역사회의 열기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의 핵
01.23

2025

[기고] 임시공휴일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설연휴는 1월 28일(화)부터 1월 30일(목)이었는데 월요일인 1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그 전주 토요일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6일 연휴가 되었다. 직장인들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원래 1월 27일에 연차휴가를 쓰려던 사람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회사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연차 1일을 아끼게 되어 다른 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6일 연휴가 된 이상 이제라도 가까운 외국에 여행을 나가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을 예약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을 하루 덜하고 월급은 그대로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 일방적 변경의 문제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근로계약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근로계약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근로제공일수를 고려해 체결된다. 이미 2024년 연말 이전에 체결되
01.22

2025

[기고] 안전보건, 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전’과 ‘보건’이다. 이전에는 안전보건을 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듀폰(DuPont) 쉘(Shell) 등은 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안전보건에 투자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해왔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으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동자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줄어들며, 이는 곧 높은 생산성과 품질로 이어진다.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은 우수한 제품 생산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제품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기업의 경쟁력
01.21

2025

[기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신뢰’는 ‘책임’에서 시작한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도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본은 신뢰할 곳을 찾아 움직인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시장에 신뢰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공인회계사에게 맡기기로 약속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재무정보에 대해 ‘감사’로 대표되는 ‘인증’을 수행하고 재무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한다. ‘책임에 대한 시스템’이 신뢰성의 근원 공인회계사가 재무정보에 부여하는 신뢰성의 원천은 무엇일까? 공인회계사의 ‘인증’에 대한 전문지식에서 신뢰성이 창출될까? 하지만 전문지식만으로 재무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부여하는 신뢰성의 근원은 바로 공인회계사 제도를 구성하고
01.20

2025

[기고] 양자컴퓨터와 기본사회의 상관관계

양자역학 100주년을 기념해 유엔은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했다. 얼마 전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전시회 CES 2025의 뜨거운 감자도 단연 ‘양자 컴퓨터’였다. 2015년쯤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4차산업혁명은 전세계의 경제구조,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이끌며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돼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산업의 집중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자산 임금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생산체계가 변한 것처럼 사회 시스템도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낡은 제도와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재분배, 양극화 해소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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