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5

2024

[기고] 유능하지 않아도 좋은 정치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3월 3일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역대 총리 64명 중 100세를 넘긴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다.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라야마는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하루에 두번 산책과 체조를 한다”고 밝혔다. 온천으로 유명한 오이타에서 어부의 여섯번째 아들로 태어난 무라야마는 48세가 되던 1972년 일본사회당 소속으로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과의 연립 내각을 구성한 1994년 6월 30일 제81대 총리에 취임했다. “나는 총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일본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정권을 잡기 위한 격렬한 정쟁이 반복되는 일본에서 무라야마는 자신의 의지나 희망과 관계없이 정상에 오른 드문 사례이다.
03.21

2024

[기고] 건물 ESG 탄소제로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다. 도시경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물은 연간 전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건물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 변화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 매력적인 기술, 정책 및 사회적 변화가 포함된다. 효과적인 정책, 순환경제, 첨단기술 필요 탄소중립을 향한 길은 최첨단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의 채택에서 시작된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태양광 패널, 고급 단열재 등 친환경 건축 기술은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줄인다. 또한 건물 디자인과 자연요소를 통합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녹색지붕 및 벽과 같은 기능은 단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격리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건설 산업을 지속가능한 관행으로
03.20

2024

[기고]중국과 한국 콘텐츠 교류 회복할 시점

전세계 오버더톱서비스(OTT)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중국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터넷 동영상 이용자수는 급증했고, 2022년 10억명을 넘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 중 OTT의 비중은 35%가 넘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다.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OTT 플랫폼은 치열한 경쟁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롱폼 콘텐츠 간 경쟁과 더불어 숏폼 콘텐츠 간의 경쟁구도로 양분되면서 롱폼과 숏폼 플랫폼 경쟁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중국 콘텐츠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 중국정부도 콘텐츠산업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콘텐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롱폼 콘텐츠 기업들은 끊임없이 숏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1년에는 53개 제작사와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유쿠 망고TV 미구비디오, 그리고 15개 영상산업협회가 ‘영상콘텐츠 저작권 보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도 같은 해 12월, ‘인터넷 숏폼 동영상 내용심사 표준
03.19

2024

[기고] 국내 CLT 사업 활성화의 중요성 및 시사점

홍수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탄소중립 선언하며 산업별 관련 기업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 산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신속하며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39%가 발생하는 건축산업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한 건물 건축의 저탄소화’가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적층목재(Cross Laminated Timber, CLT) 목조 고층 건축은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산업 부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안으로 주목받는다. CLT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이다. 국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업자원으로 전환해 목재 소비의 활성화를 통한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위기에 대한 의미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 CLT는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건축
03.18

2024

[기고]영등포 대도약으로 ‘제2 한강의 기적’ 일군다

서울시는 2월 27일 준공업지역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 서남권을 미래 첨단 신도시로 다시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를 비롯한 서남권 일대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한다. 준공업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영등포는 서남권의 종가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차가 다닌 교통의 요지이고, 산업의 중심지로 명실공히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더 이상 과거에 지정된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준공업지역은 총량제로 묶여 있어 용도변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도시발전을 저해해 왔다. 영국 런던시는 석탄 창고였던 콜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의 토지 규제를 풀어 구글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며 새로운 IT산업의 허브로 조성했다. 다행히 지난 3월 8일 서울시는 준
03.14

2024

[기고]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일몰돼야 한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제품인 합성수지와 생산된 소재·제품을 모두 망라한다. 생활용품부터 건축 전기·전자 자동차 우주항공산업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현대는 플라스틱시대(plastics age)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이 보급되면서 겨울에도 녹색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되어 플라스틱은 ‘백색혁명’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사용이 끝난 농업용 필름과 농약병 등 농촌폐기물이 문제가 돼 1979년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공단)를 설립한다.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석유화학사업자를 폐기물 발생 원인자로 규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했다.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은 합성수지부담금으로 편입된다. 2023년 환경부는 부과대상을 합성수지(원료)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30여 석유화학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2만여 플라스틱기업이 납부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은 플라스틱이 ‘폐기물관리법
03.13

2024

[기고]대형병원 환자 쏠림, 주치의제도로 해결하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2월 6일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 수준인 9275명이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는 8000명을 넘었다.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에서는 집단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변화에 필요한 의사수의 최소한의 증원이며 이는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혀 의료계와 강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가 파행을 빚어 자칫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일촉즉발의 대형사고가 발
03.12

2024

[기고]전세계 한국인의 연결고리, 우리 문화유산

“지은아 여기가 빨강색이고 여기는 파랑이야.” 그냥 옆에 검정으로 줄만 그리는 나를 보고 “지은아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엄마는 하나씩 알려주셨다. 폴란드의 빨간색 하얀색 국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투덜대면 “이건 꼭 알아야 돼. 넌 한국 사람이니까”라고 하셨다. 3살 때부터 폴란드에서 자라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늘 고민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온 이유도 ‘한국’이라는 곳을 직접 더 알고 싶어서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알게 되었고, 재단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이 한국인의 기본이자 연결고리임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다. 문화유산 회복에 재외동포 협력 중요 외국에서 환수한 조선시대 목판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초등학생들과 실감 교육을 하는 것도 계승의 일부다.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토대로 세계시민으로 어떻게 각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연결이 되며 더
03.11

2024

[기고] ‘구미형’ 인구정책에 거는 기대

전쟁이 이슈다. TV에서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영화판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건국전쟁’이 화제를 모았다. 현실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떨어졌다.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출산율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아니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도 신생아가 50만명이었다는데 지난해 신생아수는 23만명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먹고사는 게 걱정이었던 전쟁 때보다 출산이 적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기초지자체로는 드문'인구청년'과 운영 저출생은 중앙 지방 따질 것 없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구미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 3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다. 2014년 35.1세, 2024년 41.2세로 점점 올라가더니 이젠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구미시는 '인구청년과'를
03.07

2024

[기고] 인공지능(AI) 범죄 위협에 대비해야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를 걸어 화제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사칭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것이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어 이슈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던 AI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AI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위 사례와 같이 AI 기술을 이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를 ‘AI 이용범죄’라 한다. AI 이용범죄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기존 범죄의 효율성과 정교함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피싱 공격이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AI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의 딥페이크 사기,
03.06

2024

[기고]위기의 대한민국 출구 찾기

저출산 저성장 연금고갈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우울한 단면들에 관해 듣고 보게 된다. 10여년 전만 해도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와 마치 곧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매일 우리의 귓전을 따갑게 때린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은 이러한 위기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둬서인가, 국가의 이익은 뒷전인 채 대다수 정치인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골몰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변적 이슈들에 대한 단편적 대응책들만을 내놓는다.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법률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각 부처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체계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
03.05

2024

[기고] 5G 요금제 다양화의 의미와 효과

이동통신시장의 5G 요금제 다양화 경쟁이 올해에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2~2023년 동안 소위 중간요금제라고 불리는 데이터 제공량 20~100기가바이트(GB) 사이 요금제가 앞다투어 출시됐다. 최근에는 소량구간 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해 5G 요금제 최초로 3만원대 요금제까지 나왔다. 그러나 3만원대 5G 요금제 경우 생색내기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5G 요금 최저구간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가 꼭 필요하다던 여론에 비춰보면 막상 출시된 3만원대 요금제의 실효성 논란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8GB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4GB 수준 저가요금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논리다. 그러나 이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주장이다. 평균이 28GB라는 뜻은 4G
03.04

2024

지역경제 활력, 재정분권에서 시작돼야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봄의 기운이 피어나듯 우리 삶도 피어나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를 모두 소망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는 청룡열차 꼭대기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약 2.9%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높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과 전례없는 세수감소에도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외부재원 유치해 본예산 1조원 시대 열어 관악구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만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필수경비 비중이 커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또한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아 세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관악구 재정자립도는 약 19.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다. 충분한 외부재원 확보는 지역 발전의 선결
02.29

2024

[기고]2024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2월 20일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범국민·해외동포 전쟁반대 평화선언’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이 평화선언에서는 “남북이 적대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되돌아올 것을 온 마음으로 촉구한다”라면서 남북평화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는 당연히 수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상수는 미국 하지만 세계정세는 녹록지 않다.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한다. 북의 해안포 사격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올해 1월 첫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고, 3월에도 한미연합연습과 북의 동계 군사훈련이 동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은 중대한 해다. 한국은 4월 총선이, 미국은 11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02.28

2024

[기고]탄소중립, 소모적 논쟁 아닌 행동할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순간은 결정의 순간이다. 필자는 대학 1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전산학을 배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입력 방법을 배우면서 흐름도(Flow chart)라는 것을 경험했다. 전산 프로그램 작성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흐름도는 순서도라고도 했다.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역추적하면 문제가 된 부분을 찾아내 수정할 수도 있어서 참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흐름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프로그램이 복잡할수록 그 선택할 것은 더욱 많아졌다. 전산 프로그램은 입력, 실행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 재미있었다. 흐름도는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말고도 일의 진전 여부를 판단하고 사안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흐름도를 알게 된 후 필자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선택의 기준과 선택할 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전산
02.27

2024

[기고] 인공지능 메가트랜드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겼던 딥마인드 알파고 이후 챗GPT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올해는 오픈AI사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라(Sora)를 발표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24에 인공지능 통역기능을 탑재했다. 네이버는 클로바엑스로 열심히 추격하는 중이다. SKT는 에이다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준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바꾸어놓은 새로운 세상 가트너 등 글로벌 주요 컨설팅기업들은 2024년 IT 주요 메가트랜드로 △생성형AI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메타버스 증강현실 △디지털 시티 △자율주행 △클라우드 플랫폼과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엣지 컴퓨팅 △개인정보와 산업보안 △로봇 등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디지털
02.26

2024

[기고] 평화의 섬 독도로 한일관계를 해빙하자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시마네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선언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되었다”라는 마루야마 다쓰다 지사의 일성이 울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지만 현실이다. 문제는 한일관계와 무관하게 일본의 독도침탈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체제, 해상육상자위대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 언론과 SNS를 동원한 여론조작, 한국인을 겨냥한 한글판 영상까지 일목요연하다.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마무리까지 정형화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 갈수록 노골화 오끼섬에 설치된 '돌아오라 다케시마'라는 간판도 같은 맥락이다. 짦은 영상과 수사들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유”를 반복주장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전략전술이다. 일본의 독도 스토리를 들으면 ‘말속
02.22

2024

[기고]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건설업 경기 악화,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작성 이래 최고액 경신한 임금체불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체불 확대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런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02.21

2024

[기고]항공모함 확보는 신해양강국 지름길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대국 중심의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뚜렷이 목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해역에서는 독도 영유권문제 지속, 한일 간 7광구 내 원유 공동개발 시한(2028년) 종료 임박,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시도가 지속되는 등 해양관할권 획정과 관련한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 요인들이다.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 급부상하는 중국의 해양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견제망인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미·영·호주 안보동맹(AUKUS)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위기 상황을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위대 재무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안보 대응전략 차원에서 중단된 항모사업을
02.20

2024

[기고] 해운 국제경쟁력 유지와 톤세제 일몰 연장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분쟁으로 공급망 막힘, 미중 간 무역분쟁 지속, 중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해운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2023~2025년간 다량의 신조선 인도가 예정돼 공급과잉에 의한 장기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EU) 등에 의한 선박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선박확보가 미래 해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운산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공급망 유지를 위한 비용은 크게 증가할 전망인 반면, 공급과잉에 의해 해상운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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