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22

2024

[기고] 땅 밑의 세이프 맵,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도 높이려면

최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지하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와 땅 꺼짐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 평균 200건(2019~2023년)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이 중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7종), 지하구조물(6종), 지반(3종) 등의 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해 통합·연계한 지도로,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관리에 핵심 인프라다. 현재 전국 162개 시·군 지역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자동갱신시스템에 의해 자동갱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전담기구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정보 DB 구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0.21

2024

[기고]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을 위한 ‘플랜B’

공공정책학 분야 중 ‘정책집행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윌다브스키(A. Wildavsky) 교수는 1960년대 중반 미국 오클랜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연방정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항공기 격납고와 화물터미널이 포함된 ‘오클랜드 프로젝트’ 추진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갈등이 빈번해 사업추진이 지체(delay)되고 비용이 급증했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체 요인을 해소해 적정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려준다. 합리적 대안 '공동입지'보다 '단독입지' ‘플랜B’는 사업 지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적기 개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이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플랜B’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경계에 걸친 ‘공동입지’를 군위군 우보면 ‘단독입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곳은 2
10.17

2024

[기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바야흐로 노벨상의 계절이 도래했다. 10일 한 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여러 외신들은 이번 수상으로 K-문화가 K-문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문학계는 미래에 더 많은 후속 작가들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 각국은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할 전망인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9개 의과대학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권 사립대의
10.16

2024

[기고] 중국의 국회의원 푸대접 논란과 의원외교 육성

‘한중의원연맹’(한중연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런데 일부 국내 언론은 앞선 8월 28일 역시 중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일중우호의원연맹’(일중연맹)의원단과 비교할 때 의전상 푸대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회담 장소가 일본은 정상회담 장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였던 반면 한국은 외빈 접견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타이완팅(臺灣廳)이었고, 일본이 이틀 연속으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젠챠오(劉健超)와 만났던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한·일 국회의원 의전에 차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정부가 이를 주도한 반면 일본은 정치 권력이 주축이 된 의원외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1972년 9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물꼬를 텄다. 그리고 외무성 내에서 비교적 소수파였던 이른바 ‘차이나 스쿨
10.15

2024

[기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서의 대북지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이라는 색안경을 걷어내고 남북관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실상 교전국가 관계라는 정의는 지금이 휴전상태라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남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서 항구적 적대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우리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는 불가피할 것이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30년간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문서였다. 이 문서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전제로 한 당위적 대북 인도지원 논리의 폐기도 피하기 어렵다. 1995년 대홍수로 초래된 식량난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이면 이로부터 30년이 된다. 북한은 인도지원 역사에서
10.14

2024

[기고] 강북횡단선, 청년을 위한 투자다

국민대학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1946년 9월 개교한 이래 인문계열 및 사회과학계열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 자동차공학 건축학 디자인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공계열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며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공학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대학교만의 성과가 아니다. 대학은 지식, 교육·연구 역량, 시설 등 유·무형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발전과 도시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물론 고려대 동덕여대 서경대 한성대 등 성북구 소재 대학이 구와 ‘성북클러스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유도 같다. 성북구 소재 대학들 지역상생에 머리맞대 그런 의미에서 ‘강북횡단선’에 대한 성북구와 정릉동 주민의 열망과 신속한 재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민대학교도 동참하고자 한다. 성북구에 있는 8개 대학 중 2개가 정릉동에 소재하고 3개가 인접해 있다. 종로구의 1개 대학도 지척에
10.10

2024

[기고] ‘K-문자’로서의 한글을 위한 제언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열풍은 K-영화, K-푸드 등 K-문화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한류 문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는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서의 한글을 문자로서 차용하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글이 명실공히 널리 통용되는 'K-문자'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기대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해양학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해 오면서 한글의 과학성, 아름다움, 창제 역사 등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 왔다. 한글은 한국어의 표기뿐 아니라 외래어, 외국어의 표기도 대부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몇 가지 소리를 표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현대 한글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6개의 영어음소 F, L/R, Th(θ, ð), V, Z를 새로운 한글 음소로 도입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 참조).
10.08

2024

[기고] ‘괜찮아. 국어’와 국어문화원

‘괜찮아?! 한글’. 2024년 한글날 578돌을 맞이해 한글주간에 내건 표어다. 보통 ‘괜찮아.’는 별문제나 걱정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괜찮아’에 의문부호와 느낌표가 붙은 표현은 다른 의미가 된다. ‘괜찮아?’는 뭔가 불편함이 없는가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괜찮아!’는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 표어를 보면서 요즘 우리 말글에 뭔가 문제 있음을 느끼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우리 말글 쉽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한글날이 되면 세종대왕을 떠올리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어제에서 밝히신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은 쉽게 익혀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라’란 당부를 떠올리면서 현재 우리 말글을 쉽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반성해본다. 세종께서 만드신 한글이 우리를 똑똑한 국민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국어원에서 발
10.07

2024

[기고] 세종대왕의 도시, 한글세계화 거점 꿈꾼다

세계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도시명으로 삼은 예는 많지 않다. 미국의 워싱턴 D.C.가 미국의 첫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 프랑스의 마르세유가 로마시대 역사적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에서 따온 정도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레닌그라드나 미국의 로즈버그 정도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다. 충무공 이순신이 활약했던 한산도 일원을 지칭했던 충무시가 사실상 유일했으나 그마저도 1995년 통영시로 변경된 이후로는 전무했다. 그러던 중 2007년 국민공모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세종시로 이름 지은 것이 현존하는 국내 유일한 사례가 됐다. 세종시 한글문화도시에 예비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절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세종대왕에서 찾고자 마을과 도로 학교 교량에 순우리말을 붙이기로 했다. 그 덕분에 지금 세종에서는 한누리대로 소담동 고운동 호려울마을 가재마을 글벗초 등 아름다운 순우리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10.02

2024

세계 1위의 비철금속 회사가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간다면?

중국계 자본이 섞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석연휴 직전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기습적으로 선언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의 사업장이 있는 울산시의 김두겸 시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모펀드의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온 박희승 의원은 “사모펀드의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긴급 보도자료까지 냈다. 소수주주 의결권 플랫폼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외환위기 직후 온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그간에도 MBK를 비롯한 사모펀드들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특히 파장이 더 큰 것은 고려아연의 특수성 때문이다. 1974년 설립돼
10.02

2024

[기고]

최근 국내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논의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적용돼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OECD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60세 정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연공서열 등 일본의 전통적인 노동제도가 적절하지 않고, 정년 폐지 등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년 제도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OECD 가입 국가 38개국 중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뿐이다. ILO는 이미 1980년 6월 23일 고령 근로자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 고용 보호, 퇴직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하에 제66차 회기에서 ‘고령 근로자에
10.02

2024

[기고] 서울과 괴산, 두 특별시의 특별한 동행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특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와 ‘자연특별시 괴산’이다. ‘자연특별시 괴산’은 괴산군이 가진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새롭게 선포한 도시 브랜드다. 사실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집중돼 지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산과 서울 두 특별시가 함께 손을 잡고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과 서울, 다양한 지역상생 사업 추진 2020년 폐교에서 귀농귀촌 체험시설로 탈바꿈한 괴산군 청천면의 서울농장이 대표적 사업이다. 개장 이후 1600여명의 서울시민들이 방문해 영농 농촌생활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 앞으로도 괴산의 다양한 영농 문화 생활 레저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시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
09.30

2024

[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열어갈 대개조 프로젝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 정치적인 진행 속도는 더디다. 특히 중앙정부가 광역 시·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광역을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대개조 프로젝트에 담긴 3가지 의미 22대 국회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3가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 선행 투자 의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다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비가역성을 준비하는 설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북부 생활기반에 177억원, 교통기반에 361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만약 경기북부 특자도가 설치된다면 초기에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독
09.26

2024

[기고]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두가지 제안

한계기업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재무적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연 회생인가 판결만 받으면 기업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회생인가만으로 기업 홀로서기 가능할까 이러한 의구심에 15년간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M&A 경험을 토대로 인가기업이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원의 회생인가 판결과 동시에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인가 기업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에 가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렵게 납품계약을 하고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으려고 보증보험사에 가도 저신용으로 거절된다. 회생인가 기업의 핵심은 조사위원(회계사)의 냉혹한 평가와 재무구조조정 그리고 법원의 가혹한 구
09.25

2024

[기고] K-컬쳐, 원형에서 미래를 생각한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990년대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K-팝, K-영화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어느새 음식문화 만화 패션 뷰티 한글 공예는 물론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남미 청소년들까지 매료시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는 현상은 경이롭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간절히 바랐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불과 한세기도 지나지 않아 우리 후손들이 성취한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실 것이다. 한류 아시아 넘어 전세계 뜨거운 반응 그렇다면 세계가 한류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에 뿌리가 있듯 한류의 인기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한국 전통문화의 맥을 짚어야 한다. 한국 문화의 근본을 이루는 전통의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유연성에 닿게 된다. 달항아리가 보여주는 담백하고 절제
09.24

2024

[기고] 한류를 수출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매년 한류박람회에 참가할 때마다 한국과 우리 제품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현장에서는 유럽 현지 업체와 300억원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에 참가한 K사 대표의 말을 전해 들으며, 더 많은 우리 기업이 한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류 굿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이 회사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주관하는 한류 박람회에 2012년부터 꾸준히 참여하며 무대를 세계로 넓혀왔다. 수출액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덕분에 지난해에는 최초로 5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1~8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이다.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세도 있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어 소비재 또한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09.23

2024

[기고] 전동킥보드, 편리함과 규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이어지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에게도 위험하다. 실제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불법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 전동킥보드는 요새 길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다. 전동킥보드 발명은 100년도 더 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장이 크게 기여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저렴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당초 전동
09.19

2024

[기고] 부산 ‘수영’ 글로벌 문화도시 꿈꾼다

부산 수영구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서 시작된 수영구는 천혜의 바다와 해안을 활용해 열린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용해변이었던 광안리해변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상권과 해변이 인접한 도심형 해안으로 성장했다. 광안대교의 야경은 밤의 낭만을 대표한 지 오래다. 매주 토요일 M드론라이트쇼가 펼쳐치고, 어디에도 없는 발코니 음악회가 열린다. 해양레포츠인 SUP(패들보드)의 성지가 됐고 이를 활용한 바다영화관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광안리해변의 명물이다. 해변은 무장애 보행로로 꾸몄고 사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해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광안리해변으로 대표되는 수영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20년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한 영향이 크다. 외적 성장의 한계를 안은 하드웨어에서 소
09.12

2024

[기고] 대왕고래의 꿈

1960년대 이후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로 인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과 근면함,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소위 ‘날로 먹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하나만으로도 국민 대다수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산업 없이도 오직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만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5000달러를 넘어 우리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래 심해광물 확보 위한 역량 갖춰야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서 얻는 수입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돼 탄력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혜
09.11

2024

[기고] 응급실 뺑뺑이 막을 ‘동희법’ 제대로 시행하자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이다. 응급의료 전문의는 개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과 고된 당직과 의료소송 부담 때문에 언제라도 의료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 환자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의료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설계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2019년 10월 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만 4세 김동희 어린이가 도착 5~6분 전 수용 거부를 통보받았다. 119구급대는 어쩔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 22분 만에 부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서 동희군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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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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