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2024
6.1%p 하락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왜 묵살당하느냐에 대한 당원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의사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당지지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05.23
해외직구, 고령자 운전면허, 공매도 등 주요정책을 놓고 정부 내 혼선이 잇따라 빚어지자 여권이 대통령실·정부·여당이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총선참패 후 대통령실의 구심력이 약화돼 가는 상황인 만큼 정책 부문에서도 여권 전반의 이완을 다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구 논란’에 회의
충남 예산에서 열린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은 당선인 결의문에서 “총선에서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총선이 끝난지 한달 넘게 지났지만 플랫폼법은 아직까지 ‘잠정 보류’ 상태로 공전 중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시설 유치에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활용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누적 적자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연수원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정치적 갈등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미 총선 전부터 한전 연수원 부지 개발을 공약에 담았고 부지 매각과
05.22
. 공공기관 인사 등 여당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선 끝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김 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당 지도부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다. 허은아 개혁신당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운영 방안,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특검법)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내달 개원할 22대 국회의 핵심법안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로 ‘보류’를 선언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재시동을 걸면서부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국회가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올려둔 상태다. 여야 모두 ‘국회통과 대상법안’으로 점찍은 만큼 22대
05.21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의안 검토 후 곧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 단독 처리, 야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목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수사권은 행정부 소관인데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결국 특정 정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9일 기자회견에서 “그걸(수사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정치권은 대치 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7개 정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면서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 후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재표결을 대비해 낙천·낙선 의원들 표단속을 하며 특검법 폐기를 자신하고 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
22대 총선 당선인의 신고재산이 국민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당선인의 6.2배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재산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 분석’ 보고서를 통해 “22대 당선인의 신고 재산은 33억3000만원으로 2023년 국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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