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입법권에 대한 존중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사용 포기’를 결정하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씩 총 3억3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생명을 지켜내는게 당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영입인사로 합류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공동주최자인 김 윤 의원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예결산 심사권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라며 “이 결의안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 관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모든 원내 정당의
06.19
징계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기여도를 평가하 9회 지방선거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선 기여도가 높은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위 의결로 과거 경력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원권 확대 규정도 정비됐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 준비를 하던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같이 언급하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이외에도 스토킹처벌 등에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영향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당장 내달부터 유가 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값이 리터당 41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가스와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인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걸었던
후반기 지방의회를 이끌 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이후 여야 의석구도가 달라지거나 행정구역통합 등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부 의회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다른 의회들도 차기 지방선거 때 단체장 출마 등을 염두에 둔 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치열하다. 19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후반기 의사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06.18
(나경원)를 주저앉혔다. 사퇴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윤심’은 통했다. ‘지지율 5%’로 출발한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당선됐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김기현 대표체제는 무너졌고,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23일 새 대표를 뽑는다. ‘윤심’은 이번 전당대회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할까. ‘윤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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