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용산 출근길이 한동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소통의 키를 잡게 됐지만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쌓인 야당의 반감이 크다. 정 실장 본인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야권의 공세에 약한 고리로 계속 노출될 전망이다. 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이 23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이유를 밝혔다. 애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윤 원내대표는 고사 후 다음 달 2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 의지를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기소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입건되는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며 “3개월 안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터넷 게시글 작성 및 유포 등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파업 지침이 인터넷에 유포된 혐의로 군의관 2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해 군수사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서울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추가로 의사 1명을 특정하는 등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임원 수사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현재로서는 전공의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예정이다. 양측은 22일 홍 수석 임명 후 전화통화를 갖고 만남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기 보다 큰 틀에서 주제와 시간을 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04.22
목소리를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총선 내용을 보면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는 바로 출발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형식의 국회의장이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여당이 주저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이상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며 “의제는 모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개헌을 제안해 놨다. 그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했다. 거절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잠시 정치권을 떠났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정치행보를 사실상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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