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4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다. ‘이태원 특별법’만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했을 뿐 나머지 9개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때문에 전기본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총선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9일에는 ‘친윤’ 주자 가능성이 일부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도 나서 “총선을 전후해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개헌 논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략)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 과제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
05.28
4.10 총선이 끝난 지 두달이 되어간다. 여당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였다. 총선민의 수용은 말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정치사안은 논외로 하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못살겠다
지방의회에서 현직교사들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고 입법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제안을 받았고 그는 “직장을 잃더라도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국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총선백서 권력투쟁하는 동안 (중략)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정치, 권력투쟁 아닌 대야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같은 국정이슈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갈 것인가.”(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여당이 정치 이슈도, 민생 이슈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외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윤심(윤석열 마음)’을 좇아 당 대표를 교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다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심 대신 ‘윤심’만 좇은 대가였다. 총선 참패를 겪은 여당이 또 ‘윤심’에 매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원치 않는 기류가 감지되자, 여당이 행동대를 자처해 ‘윤심
05.27
민주당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사진)은 4년 전 전략공천으로 21대 총선에서 도전했다. 평택 출신인 유의동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에 1.56%p(1951표) 차이로 패했다. 평택에 연고가 없었지만 김 당선자는 평택을 떠나지 않았다. 지역사무실을 열 수도 없었던 그는 노조활동 경험을 살려 매주
소득대체율은 언제 다시 바꿀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핵심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50%→45%→44%로 내리면서 합의에 앞장서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들어갔던 진보당은
4.10 총선 참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후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심은 다시 한 번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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