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20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과 부자감세의 현재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것은 부자감세와 물가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손꼽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2년 동안 펼친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사용자 지향적이면서 노동자를 배제해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전무했고 오히려 노사관계는 악화됐고 노동조합은 위축됐으며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4.10 총선결과에 대해 “민심은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05.09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무려 25조4000억원 늘어서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굉장히 아팠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대전 서구갑·사진)은 8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기간 중 만난 서민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장 당선인은 대전시 서구청에서 공직의 첫발을
경남 창원진해 지역구의 이종욱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전국 최소 표차(497표)로 승리한 화제의 당선인이다. 개표 전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10%p 이상 지는 것으로 나오는 등 한때 패색이 짙었지만 총선 새벽까지 당락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초접전 끝에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8일 내일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
수도권 상황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내려보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은 큰 충격과 실망”이라면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기 그지 없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
모습이다. 8일 친윤에서는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견제구를 쏟아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서 졌으니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불출마했다는 얘기다. 자신보다 책임이 큰 한 전 위원장은
여권에게 내우(내부 분열)와 외환(총선 참패)이 동시에 닥친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여권에서 보수층·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윤 의원끼리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보다 내부 분열로 인한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진짜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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