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4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수습책 모색이 길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낙선자들이 참석한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와 3040세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모인 ‘첫목회’ 등에서 나온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 차원의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2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신선 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올랐다.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15일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 예산(450억원) △aT 과일직수입(100억원) △축산물자조금(195억원) 등에 총 1500억원을 투입했다. 남품단가 지원에만 마련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실구매가를 낮추는 할인 쿠폰 발행에서 납품단가 지원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판매가 자체를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등에 1만원에 납품하던 사과에 정부가 납품단가 4000원을 지원하면, 유통업자가 6000원에 납품한다. 1만원에 납품받아 20%의 마진을 붙여 1만2000원에 팔던 마트는 6000원에 납품을 받아 1200원(마진율 20%)을 붙여 7200원에 판매할 것이란 게 정부 구상이다. 실제 납품단가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과 가격이 다소 내려가긴 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2만4262원으로 한 달 전 가격(2만7120원) 대비 10.5% 내렸다. 하지만 납품단가 지원액만큼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다. 사과 10개는 통상 2kg이다. 정부의 사과 납품단가 지원금은 1kg당 4000원이다. 2kg면 8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간 가격은 3000원 남짓이다. 5000원은 증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 후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거나, 지원금의 일부가 중간 납품업자들의 차익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5~6월에도 대통령 발언 기조에 맞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한 게 주요 요인인데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농산물 물가 상승은)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 외에 사과 등 과일 수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재정으로만 이를 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이니 예산 추가투입은 불가피하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재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3기 집권여부를 결정하는 총선거가 19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작됐다. 전체 유권자만 약 9억7000만명에 이르는 지구상 최대의 자유선거로 불리는 이번 총선에서 모디 현 총리가 속한 집권 BJP가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인도 경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 인도는 매년 평균 7% 수준의 실질GDP 성장으로
유보는 총선 전에 이미 정해졌다”며 “찬성 의견이 있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시민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념관을 추진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서울시와 논의해 추후 기념관 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승만기념관 모금에 7만2200여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약
04.19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19일 한국갤럽의 4월 3주 조사(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23%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정책과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총선 전(3월4주차
. 한국갤럽이 4.10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3월 26~28일)에 따르면 중도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4.10 총선 결과 기대를 물어본 결과,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0%,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였다. 보수층은 정부지원론에, 진보층은 정부견제론에 쏠렸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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