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1조원 이하)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재 사망사고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내놓은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의 그것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과 산재의 원인을 ‘비용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찾았다. 불법하도급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처럼 ‘평당 28만원→10만원→4만원’으로 떨어지는 ‘단가 후려치기’를 초래한다. 상위 도급자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따낸 뒤 자신의 몫을 떼고 하위업체에 더 낮은 금액으로 재하도급을 준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자재, 인력축소,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투입 등으로 이어져 부실·붕괴·산재위험은 높아진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더라도 다단계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비가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으로 내놓은 ‘임금 구분지급’ ‘발주자 직접지급’은 ‘임금 유용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임금 삭감’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 방안들은 2011년 8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으로 제시돼 2012년 국가·지방계약공사에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여전히 산재·체불·불법하도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산재·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의 삭감’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적정임금제)’가 좋은 사례다. 정부가 공표하는 직종별 임금 하한선으로서 위반 시 3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미국에는 재하도급 금지 규정이 없다. 하지만 평당 수주한 금액을 하도급에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자신의 몫’을 떼기 어렵다. 돈의 삭감이 불가능하니 업체는 공법·소재·공정관리기법 등 기술개발로 노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쟁한다. 그 결과 우수업체가 제값에 시공하며 고임금·고숙련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품질·안전·생산성까지 높아졌다. 민간공사 대비 일반 재해 50%, 사망 재해 15% 감소, 임금체불 감소라는 성과도 보고됐다.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그리고 경기도는 정부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발주공사에 시행 중이다. 이재명정부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에도 ‘적정임금제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산재와 임금체불의 원흉인 ‘돈의 삭감’을 막고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적정임금제를 공공·지자체 모든 발주공사에 적용하고 민간공사로, 타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육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로 여전히 낮았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가치를 진단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것”이라며 “폴리텍대 중장년 특화 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면서 “재단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원활한 재취업과 전직, 직무 전환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진행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충현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또한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파워O&M은 사실상 한전KPS의 인력파견업체일 뿐 독립적인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실질적인 지휘와 관리는 한전KPS가 담당했으며,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의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안전 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공단은 한전KPS의 실효성 없는 위험성 평가, 안전 감시 인력 미배치, 물량 도급 계약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구조화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2차 하청업체도 원하청 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해 태안화력, 한전KPS, 2차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에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전관리 책임 이행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마포·공덕시장 상인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공덕시장 일대에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보행안전로 정리 등을 1시간 동안 집중 수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통시장 상권과 인근 골목길의 청결도를 높이고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밀착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상권 밀집지역의 청결과 보행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시장 골목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ESG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ESG 활동이야말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재단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암참(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이다.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권 차관은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주 4.5일제 지원 및 상생형 정년연장 등 향후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권 차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 간,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과 우리나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중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글로벌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인 한·중 양국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총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행사다. 제1차 회의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장휘 중국은행 행장,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등 한중 기업인들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양국 경제 성장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인력·기술협력 지원 등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총도 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장과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문화, 서비스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이 재개돼 진전을 보인다”며 “양국 경제협력이 고도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약 3만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10월 말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 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종서 한화엔진 사장 등 한국 기업 12개 사가 참석했고 중국 기업으로는 18개 사가 참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전날 중국 기업인 대표단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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