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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기자의 최신기사

03.10

2025

[내일시론] 홈플러스와 국민연금의 미심쩍은 행보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유통업계와 금융사, 일반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홈플러스는 연간 매출액 7조원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업체다. 납품업체만 1800여개, 임차인은 8000곳이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하되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됐다. 법원이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회생신청을 한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RCPS 자본전환 의혹 홈플러스측은 부동산 등 자산이 4조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채무가 2조원이라도 이 고비만 넘기면 정상화할
02.04

2025

[내일시론] 이재용 결국 무죄, 책임은 누가 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1심에서 19개 혐의를, 2심에선 2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하나도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의 완패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한 후 300여명을 860회 상당 조사하고 53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삼성측 서버와 PC에서 압수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2270만건(약 24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검찰 외부에서 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 이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2020년 6월 수심
11.15

2024

[내일시론] 검찰 명운 걸린 ‘명태균 수사’

‘명태균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대통령실 이전,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국정에 명씨가 관여한 의혹이 더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제2의 최순실’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김건희 여사 잇단 불기소로 검찰 신뢰 추락 국민의 이목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 쏠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
08.23

2024

[내일시론] 공수처 닦달만 해서 되겠나

22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지 석달이 됐다. 2기 공수처 수장을 맡은 오 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건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경우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대통령실 조사를 앞두고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지 한참이 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수사력 논란 사실 공수처 출범 이후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3건이다. 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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