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특별검사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지시를 받고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내란수괴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기막힌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온 탓인지 그의 구속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특검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밝혀내야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던 일,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던 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서버를 확보하려 했던 일 등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상이 드러났다. 하지만 외환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실체가 밝혀진 게 없다. 외환혐의·노상원수첩 등 밝혀야 할 것 수두룩 북한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06.17
요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사법부의 반응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왜 나왔을까.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헌법(27조 3항)에 보장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 이상 처리하는 현실 실제 현재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고
04.1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은 운명은 이제 그의 ‘친정’인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와 불소추 특권 상실로 가능해진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상당부분이 검찰 몫이다.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다른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만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유독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약해지는 검찰수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04.08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지난 5일 ‘2025년도 총회’를 열고 새 회장단 비전 공유와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문영환 신임 회장은 총회에서 “부동산 박사들의 학문적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박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앞으로 박사회가 중심이 되어 박사들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부동산 박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학술성과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회장은 “우리 박사들이 축적해온 연구 역량이 현장의 정책과 실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때”라며 “산학협력과 공공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사회는 총회와 함께 청계산 등산대회
03.10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유통업계와 금융사, 일반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홈플러스는 연간 매출액 7조원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업체다. 납품업체만 1800여개, 임차인은 8000곳이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하되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됐다. 법원이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회생신청을 한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RCPS 자본전환 의혹 홈플러스측은 부동산 등 자산이 4조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채무가 2조원이라도 이 고비만 넘기면 정상화할
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1심에서 19개 혐의를, 2심에선 2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하나도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의 완패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한 후 300여명을 860회 상당 조사하고 53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삼성측 서버와 PC에서 압수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2270만건(약 24T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검찰 외부에서 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 이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2020년 6월 수심
![[의원 초대석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주민 삶 바꿀 조례에 온 힘 쏟을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7/16/20250716_01100105000004_M01.jpg)
![[인터뷰 |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토양 내 과불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18000005_L01.jpg)
![[의원초대석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부의장]도시생활기반 재설계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06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