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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2026

[내일시론] ‘재판소원’ 입법과 사법불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중 재판소원제 도입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툴 정도로 첨예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에 부칠 수 없다. 이에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의 배경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01.19

2026

[내일시론] 대주주의 홈플러스 회생책임 지금부터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절차 상 구속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경영과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 역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영장기각은 무죄선고도 책임면제도 아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다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무너져가는 홈플러스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생시킬 것인가이다. 회생은 공회전,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의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유통산업 구조 변화와 소비위축 속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기반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생이 지연될수록 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함께 깎인다. 그럼에도 회생 과정에서 책임주체와 고통분담의 순서를 둘러
12.09

2025

[내일시론] 사법개혁 성공의 전제는 신뢰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년,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행정)개혁 추진과 법 왜곡죄 신설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한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법 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민주당은 이들 중 일부라도 연내 법제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11.13

2025

[내일시론]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철저한 수사를

껍질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얘기다. 이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나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다. 당초 특검이 찾으려던 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디올’ 제품들이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과 벨트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는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물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축하카드도 발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해당 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샤넬, 디올 이어 로저비비에까지 사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2023년 11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09.24

2025

[내일시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놓고 다퉈라

최근 사법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된 듯하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관 증원(14→26명)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자신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여당 주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사법서비스 질 개선이 사법개혁의 본질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듯하다. 문제는 방향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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