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5
가짜 다중 살인예고글 올려 경찰 700명 투입 정부 “혈세 낭비” 소송으로 강력대응 방침 정부 청구액 4300만원 인정해 전부 승소 형사재판선 ‘위계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확정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가짜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고, 기업들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요청마저 거부하며 자체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
09.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물론 일탈회계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일탈회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병)실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한국이 최악이라는 오명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어 온 보험업법 개정안과 별개로 IFRS17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일탈회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말 22개 주요 생명보험사들 중 16개사가 사업보고서에 일탈회계에 해당하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적용했다. 16개사는 주석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이중 4개사는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0원으로 명시했고, 7개사는
09.15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견책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인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다. 어디라고 훈계를 하느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 성희롱과 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사유로 인정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인사위원회는 지난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09.12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인수자를 물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11일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했다. 삼부토건은 전날인 10일 법원에 △매각대금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애초 매각 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개매
09.11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계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기 적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의 이유로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은행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는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
09.09
일본에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이 확대하고 있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보다 지방도시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아 투자자의 관심도 높다. 주로 지역내 오래된 민가나 노인 숙박시설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증권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자산은 66조6000억엔(약 6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기준 일본 전체 부동산시장 3137조엔의 2%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부동산 유동화에 따른 시장규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40조7000억엔 규모에서 지난해까지 5년 만에 63.6% 성장했다. 특히 지방도시 부동산의 유동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화를 위한 거래 물건은 지난해 지방의 경우 384건으로 최근 5년간 6배 늘었다. 도쿄 등 12개 대도시 지역은 같은 기간 122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유동화 절대 건수와 금액은 여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대리점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고객 B씨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B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 앞에 그림 3점과 함께 ‘1억5000만원에 판매하려 한다’ ‘사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놓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연속 금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열풍으로 인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진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달러화 자산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환감독당국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7402만온스로 7월 대비 6만온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7일 코멕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39.8달러를 기록, 올해 들어 37.9% 상승했다. 중국의 8월 금 보유액은 전월 대비 99억달러 증가한 2538억달러로, 국가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3%p 상승해 역대 최대치인 7.64%를 기록했다. 골든크레디트레이팅의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인 왕칭은 7일 중국 국영매체 증권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현재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국의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금
09.08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보험소비자들이 설계사 등이 거둬가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8일 펴낸 CEO 리포트,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 보험영업’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중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보험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회사나 판매가자 비대칭정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보다 본인 이익을 우선시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수수료 편향’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모집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생명보험 연구기관 ‘LIMRA’가 2022년 세계 주요국 보험설계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만과 영국 프랑스가 50% 이상
BC카드가 12월 말까지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이태그 등록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 할인 등 상권별 최대 2만1000원(1일 1회, 최대 월 3회까지 제공)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점, 주유소, 병원 등 일부 업종 제외한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가 특색 있는 상권을 선정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BC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마이태그’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태그는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할인 서비스이다. 관련 혜택을 태그한 후 BC카드 회원사(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09.05
내란과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 중계다. 특검법은 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 대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다. 범행 자수·신고 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하나카드는 신진 작가 후원과 창의적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한 ‘제3회 하나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667건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경쟁률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나카드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감각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지역화폐카드 시니어카드 영프리미엄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등부터 4등까지 총 상금은 1800만이 걸려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디자인플랫폼 ‘라우드소싱’(loud.kr)을 통해 10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9.04
후진국형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GS건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는 이날 GS건설 아파트 공사장 15층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GS건설에 따르면 4일 오전 현재 A씨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들이 입국절차를 밟고 있어 건설사측과 장례절차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근로자 한분이 유명을 달리한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사고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60대 작업자 B씨는 3일 오전 9시 30분쯤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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