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처리 직후에 광장에 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회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보자’고 호소하고 당선 이후에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노라고 선언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11.25
주택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세제개편, 실수요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는 10.15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로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이 부족한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현금 보유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의견 △대출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수요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들며 면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보완 과제로 ‘저자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는 소득보다 자산 보유
11.20
현대카드가 손해보험업계와 잇달아 손잡고 제휴카드(CLCC)를 내놓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손해보험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현대해상, DB손해보험과 각각 손잡고 ‘현대해상 현대카드’, ‘DB손해보험 현대카드’를 각각 공개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쉬지 않고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하고 있다. 다만 한 회사가 같은 업종에서 잇달아 제휴카드를 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두 상품은 △해당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해당 보험회사 보험 계약 유지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매달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월 1만2000~1만7000원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만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청구할인을 받는다. 보험료를 60만원(1년) 내고,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을 사용해 연간 20만4000원의 청구할인을 받은
11.11
전립선암이 한 보험회사의 남성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청구된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이 매년 13.6%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발병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에서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환자 22.5%는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 등 관련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화재 고객 중 전립선암 진단고객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596명이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수술치료에서 로봇수술 비중이 85%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로봇수술은 대표적인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 항목이다.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은 평균 1100만원이 필요하다. 고비용임에도 환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합병증 발생률 때문이다. 합병증 증상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 수술의 경우 혈뇨는
11.07
보험업계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다. 최근 하나생명은 온라인 불법영업을 모니터링하는 AI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나섰다. 불법 광고물 등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KB손해보험도 AI 민원 해결 도우비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 녹취 데이터를 분석해 민원 유형을 자동으로 뷴류한 뒤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에이전스 서비스다. 푸본현대생명은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실시했다. 보험업계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늘리고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 강화, 책임감, 제도적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가 6일 개최한 ‘AI와 보험산업의 미래: 신뢰, 소비자, 그리고 인간 이해’ 세미나에서 보험업가이 AI활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왔다. 박소영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와 보험산업: 신뢰, 공정성 그리고 사람’ 이라는 주제로 보험산업 AI도입시 신뢰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 대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협상 세부 내용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식 조약 절차를 회피하고 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검증을 무력화하고 협상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협상을 ‘역대급 성과’라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합의문 한장 제시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국회의 동의를 생략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다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는 내년 정부 예산(728조원)의 69%에 달하는 금액”이라면서 “이런 결정을 국회 검증 없이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설명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핵심 수치와 조건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확인할 합의문·팩트시트·
11.05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3억원이 넘는 자살예방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일 35분마다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생명보험업계는 음독자살 등 자살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 등 4만989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 또 20개 한강교량에는 SOS생명의전화 75대를 설치했다. 1만42명의 긴급전화상담 119출동 등과 연계해 2265명을 구조했다.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에게 응급·심리 의료비를 지원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88개 협약병원에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5525명을 돕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살유족 3259명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SNS를 통한 자살예방 상담시스템 ‘마들랜’을 운영하며 7921건의 전문 상담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청소년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전문상담 시스템 ‘다 들
11.03
3년 연속 ‘2025 JTBC 서울마라톤’ 후원 완주한 임직원과 매칭해 기부금 조성 AIA생명(대표 촹 네이슨 마이클)은 ‘2025 JTBC 서울마라톤’을 3년 연속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마라톤에는 AIA생명 및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고객,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의 마스터플래너, AIA생명 텔레마케터, 파트너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팀 AIA’ 730명이 참가했다. 올해 AIA생명은 행사 운영을 한층 확대하고 ‘함께 달리고, 함께 기부해요(Run Together, Give Together)’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AIA생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자사의 러닝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고자 AIA생명의 마케팅 리포터인 아야곰(Ayagom)의 ‘함께 달리고, 함께 기부해요(Run Together, Give Together)’ 캠페인 특별 에디션 인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AIA생명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완주한 AIA 러너들 및 540개의 특별 제작 아야곰
현대해상과 현대카드가 보험료를 할인 받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현대카드가 손잡고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종전 상품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50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1만2000원, 100만원 이상 이용시 1만7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이용 시, 결제 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푸본현대생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교육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1일 임직원 대상 업무별 특성에 맞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푸본현대생명의 AI 활용교육은 프롬프트(Prompt) 설계와 챗GPT 등 업무별 특성에 맞는 AI 도구(Tool)의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및 실무 응용 노하우 및 협업 관리 등의 내용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고, AI 활용을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화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다.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부분에서도 AI를 활용한 인사이트 제공 및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창출할 수 기회를 모색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10.31
올 3분기 신용카드 사용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개선이 뚜렷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327조7000억원, 78억3000억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각각 6.7%, 5.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1년간 분기별 증가율 중 최고치다. 개인신용카드는 물론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었다. 올해 3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6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9%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어난 6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신용카드 건당 평균승인금액은 4만1825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전분기대비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신용카드 건당 평균승인금액은 14만8916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1%, 전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업종별 카드사용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0.30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 관계부처 중심의 집중 조사·수사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계부처는 외
10.28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심에서 횡령·배임 유죄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선 조 회장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을 이어갔다. 1심은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을 ‘정당한 담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며 “현
10.23
류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너 지낸 김병곤 박사 11월부터 전국서 강연·체험 프로그램 선보여 퍼포먼스 코치이자 스포츠의학박사로, 류현진 선수의 전담 트레이너였던 김병곤 박사가 중년층을 위한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 ‘저속노화 운동(Slow-Aging Exercise)’ 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젊음이 아닌, 움직임의 질을 회복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김병곤 박사는 25년 이상 현장에서 선수와 일반인을 지도하며, 운동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했다. 그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면 노화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속노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결합해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히 운동법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중이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반면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올해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10.21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
10.20
금융공기업과 저축은행권이 징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국감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5개 금융공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12억5647만원에 달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5년간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11억436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업은행에서만 168명의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은 1809만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다음달인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