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우리카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옥외 상영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의 경우 대개 외부 전문업체에 홍보 및 광고 영상을 의뢰하지만 이번에는 자체 제작했다. 우리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호작도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프리미엄 카드 상품 ‘디오퍼스 실버’를 소개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한달간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과 서울역 우리은행 본점 외벽 등에 송출된다. 6년 만에 선보이는 디오퍼스 실버는 고객 소비성향을 분석해 합리적 비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AI 솔루션을 통해 제작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어 100% 내부 자원만 활용했다”며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정체성을 통해 우수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
10.14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평균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대신 갚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조932억원에 달했다. 2015~2022년 평균 3.23%였던 채권 회수율은 2023년 2.81%, 지난해 2.79%로 하락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분류해 소각한 채권은 2020년 1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862억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채권 회수율 하락에는 2가지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대 보증이 폐지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법원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처럼 당분간 돈을 받아낼 수
10.10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사건 접수 뒤 최초 심리에 2020년 대비 10~36일 ↑ 박지원 의원 “사법개혁 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23일 증가했다. 민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13일, 가사 사건은 약 10일, 행정 사건은 약 36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20년 평균 49.9일이었지만 올해(1~6월)는 77.2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71.9일에서 올해 147.6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은 2020년 약 137.4일에서
10.02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합병절차를 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설립한 국내 첫 디지털손해보험사다. 종전 자동차보험에서 진일보해 차량을 운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거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한때 1조원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보험업법 등 각종 규제를 넘지 못했다. 설립 이후 누적된 적자로 보험금지급여력비율도 낮아졌다. 결국 투자자들의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모기업인 한화손보에 흡수됐다. 업계에서는 실패보다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손보는 캐롯을 온라인자동차보험으로 브랜드화했고,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는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우선 현재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약 5.4%(1조1000억원)을 향후 5년내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업비를 줄여 이익을 높이는 전환점이 된다. 특히 캐롯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디지털자산과 경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전자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매장용 음악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G전자는 협회에 401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LG전자가 2014~2016년 전국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억6792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022년 1심, 2023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매장용 음악에 대한 별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GS리테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GS리테일은 협회에 133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과정 문제로 국토교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입주절차 진행이 1년여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실 임차료 7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 이전 중단에 따른 임시사옥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가건물 8층을 임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개월치 임차료로 7억73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백석동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를 수도권본부 신사옥으로 쓰기 위해 6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과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자체 분석에서도 김포·인천 등 노선 접근성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 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에 나섰고 신사옥 매입 이후 진행돼야 할 시설개선작업이 1년째 중단된 상태다. 향
09.30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가전 M&A 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인수인을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이 회장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신한카드는 4억달러(5550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발행사는 유동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한 ABS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한 소셜(Social) ABS다. 평균만기는 3년 6개월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으며 DBS은행, ING은행이 자금조달에 협력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6월 3억달러(4157원)을 해외 신디케이티드론으로 조달하는 등 올해에만 7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통해 조달 안전성을 확립하고 국내카드채 발행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2명 중 1명 꼴로 서울에 숙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코리아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방한 외래 관광객의 대면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3%가 서울에서 숙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의 경우 중국 관광객 비중이 17%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대만 관광객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는데 부산~타이베이 항공노선 재취항 및 증편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자코리아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으로 상위 7개국을 꼽았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전체 외래 관광객 결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7개국의 총결제금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26% 늘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대만(4위)과 홍콩(6위)였다. 태국이 전자여행허가제 제도 재도입으로 방한 수요가 위축된 반면 대만과 홍콩은 방한여행객이 늘었다. 특히 대만은 역대 방한 최고치인 14
09.29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000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세계 각국의 보험업계가 리튬이온배터리(Lithium-ion Battery) 화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개인용이동수단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연구원 강윤지 연구원은 KIRI리포트 ‘리튬이온 배터리 리스크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세계 손보업계가 안전지침 마련 및 전용 보험 컨소시엄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에만 세계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사고는 388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고로는 2024년 3월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시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합선으로 추정됐는데 이 화재로 설비 한동이 완전히 소실됐고 리튬이온 셀 5만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9월 호주 퀸즈랜드주의 테슬라 메가팩(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09.25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800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예금이나 지방세 수납대금 등 횡령 14건 △사적금전대차 7건 △사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 7건 △배임 4건 등 모두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액은 사기가 430억원으로 전체 사고 중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임 213억원(27%), 횡령 156억원(19%)이 뒤를 이었다. 사고건수와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23년 6건에 3억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2024년 19건에 45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금융사고 8건에 피해액은 2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북 포항에 소재한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130톤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리터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화상을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GS건설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지난 1년 간 이 회사에서 누출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리터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가 온몸에
09.24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고, 경북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이재민 4257명이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3848동으로 집계되며, 이 중 9월 20일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주택
09.23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일본 종합상사를 추켜세웠다. 그는 당시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본 종합상사 주식은) 앞으로 50년 동안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특집기사에서 “투자의 신이 일본 종합상사에 호감을 갖는 데는 (종합상사가)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방식이 자신의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비즈니스에 따르면 버핏의 종합상사 선호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2000~3000개에 이르는 일본 상장기업을 소개하는 핸드북을 넘기면서 종합상사 5곳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는 당시 “(주식이)이렇게 바보같을 정도로 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느냐”고 말하고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종합상사는 자원과 에너지부터 자동차와 의류, 식품까지 광범위한 사업을 거느리고 있다. 닛케이는 “버핏의
09.22
보험개발원이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내달 11월 16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실손24로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2주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선착순 4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각 회차별 1인당 1회 지급받을 수 있어 1인당 최고 4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려면 직접 실손24 홈페이지(silson24.co.kr), 모바일 앱, 인스타그램(silson24.official) 등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을 하고, 각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에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까지 완료하면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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