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 관계부처 중심의 집중 조사·수사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불법행위에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계부처는 외
10.28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심에서 횡령·배임 유죄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선 조 회장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을 이어갔다. 1심은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을 ‘정당한 담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며 “현
10.23
류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너 지낸 김병곤 박사 11월부터 전국서 강연·체험 프로그램 선보여 퍼포먼스 코치이자 스포츠의학박사로, 류현진 선수의 전담 트레이너였던 김병곤 박사가 중년층을 위한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 ‘저속노화 운동(Slow-Aging Exercise)’ 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젊음이 아닌, 움직임의 질을 회복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김병곤 박사는 25년 이상 현장에서 선수와 일반인을 지도하며, 운동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했다. 그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면 노화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속노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결합해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히 운동법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중이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반면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올해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10.21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
10.20
금융공기업과 저축은행권이 징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국감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5개 금융공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12억5647만원에 달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5년간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11억436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업은행에서만 168명의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은 1809만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다음달인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에서 이를
10.17
우리카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옥외 상영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의 경우 대개 외부 전문업체에 홍보 및 광고 영상을 의뢰하지만 이번에는 자체 제작했다. 우리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호작도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프리미엄 카드 상품 ‘디오퍼스 실버’를 소개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한달간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과 서울역 우리은행 본점 외벽 등에 송출된다. 6년 만에 선보이는 디오퍼스 실버는 고객 소비성향을 분석해 합리적 비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AI 솔루션을 통해 제작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어 100% 내부 자원만 활용했다”며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정체성을 통해 우수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
10.14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평균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대신 갚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조932억원에 달했다. 2015~2022년 평균 3.23%였던 채권 회수율은 2023년 2.81%, 지난해 2.79%로 하락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분류해 소각한 채권은 2020년 1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862억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채권 회수율 하락에는 2가지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대 보증이 폐지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법원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처럼 당분간 돈을 받아낼 수
10.10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사건 접수 뒤 최초 심리에 2020년 대비 10~36일 ↑ 박지원 의원 “사법개혁 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23일 증가했다. 민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13일, 가사 사건은 약 10일, 행정 사건은 약 36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20년 평균 49.9일이었지만 올해(1~6월)는 77.2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71.9일에서 올해 147.6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은 2020년 약 137.4일에서
10.02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합병절차를 1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설립한 국내 첫 디지털손해보험사다. 종전 자동차보험에서 진일보해 차량을 운행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거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한때 1조원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보험업법 등 각종 규제를 넘지 못했다. 설립 이후 누적된 적자로 보험금지급여력비율도 낮아졌다. 결국 투자자들의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모기업인 한화손보에 흡수됐다. 업계에서는 실패보다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손보는 캐롯을 온라인자동차보험으로 브랜드화했고,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는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우선 현재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약 5.4%(1조1000억원)을 향후 5년내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업비를 줄여 이익을 높이는 전환점이 된다. 특히 캐롯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디지털자산과 경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전자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매장용 음악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G전자는 협회에 401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LG전자가 2014~2016년 전국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억6792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022년 1심, 2023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매장용 음악에 대한 별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GS리테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GS리테일은 협회에 133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과정 문제로 국토교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입주절차 진행이 1년여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실 임차료 7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 이전 중단에 따른 임시사옥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가건물 8층을 임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개월치 임차료로 7억73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백석동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를 수도권본부 신사옥으로 쓰기 위해 6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과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자체 분석에서도 김포·인천 등 노선 접근성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 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에 나섰고 신사옥 매입 이후 진행돼야 할 시설개선작업이 1년째 중단된 상태다. 향
09.30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가전 M&A 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인수인을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이 회장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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