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도와준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9~23일까지 공모한 뒤 30일 10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미리 분석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변 저지대 집중개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설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자문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해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해 컨설팅사업단에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직접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 연 2회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 효과를 검증해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