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을 가치중립적으로 해부하다
이지호 교수 신간 분석
"민생보다 개혁입법 올인"
이지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지지율을 토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냉철하게 평가한 책을 펴냈다. 에이도스의 신간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다. 이갑윤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펴냈다.
이 교수가 주목한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최악의 지지를 받았지만 퇴임 후 가장 인기 있는 역대 대통령 중 하나로 남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도 한쪽에선 신화화되고 반대편에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논쟁적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초로 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책의 발간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간' 노무현의 인생역정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을 가치중립적으로 다룬다.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등장한 진보 대통령 노무현이 왜 그토록 낮은 국정지지를 받았을까. 또 낮은 지지율은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때문에 이 책은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가 보수의 터무니없는 공세 때문이라거나 진보의 분열 때문이라는 감성적 주장을 펴지 않는다.
저자는 참여정부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과 여론의 향방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네 시기를 대표하는 단어는 '와해-기회-악순환-불능'이다. 특히 대북송검 특검과 이라크파병, 대통령 탄핵사태, 총선 승리로 인해 만들어진 여대야소 정국의 의미, 4대 개혁입법,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주요 사건들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쳤던 영향을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분석 끝에 낮은 지지율의 결정적 계기가 '민생과 경제를 무시하고 개혁입법에 올인한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이후 낮은 지지가 지속되고 선거 패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식물정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 노무현을 분석한 결론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노무현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등장할 진보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시사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