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한센인 인권보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무료' 공익소송 확대
2004년 박영립 변호사(현 화우 대표변호사)가 한센인권변호단장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고 법무법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한센인권변호인단은 2004년 소록도 한센인 117명을 대리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를 했지만 거부됐고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 한센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운동으로 번지면서 일본 의회는 '한센병요양입소자 보상금'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한센인 581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공익소송을 벌였다. 한센병은 유전적 질환이 아닌데도 정부가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정책을 폈다. 1980년까지 이어진 정책으로 수많은 한센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센인권변호인단은 2011년부터 600여명 이상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상고를 계속하면서 현재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012년 이홍훈 전 대법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공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듬해 공익전담 변호사를 채용했고 지난해 화우공익재단을 발족시켰다.
화우 공익위원회는 출범 직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방문해 정기적인 법률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적인 요소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결혼 후 조정을 거쳐 이혼을 했지만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한 사건을 맡아 양육비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숙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우 공익위원회 변호사들은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 행동'에 월 2회 방문해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무료 공익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률상담 결과 노숙인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당해 각종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를 하다가 한국업체에 사기를 당한 사건을 무료로 수임해 대리하고 있다.
환경보건 문제도 공익과 관련해 화우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올해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사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익세미나를 열었고 삼성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족들을 공익소송으로 대리했다. 현재 소속 변호사들이 보상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직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동아리 '나누는 사람들'은 변호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2003년부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에 사법불신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사법제도와 법조인에 대해 갖는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