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확대 등 LH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LH 재무여건이 악화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재고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줄고 있다. 2008년 10만2000가구, 2010년 8만가구를 제외하면 2011년까지 연간 4만~5만가구 수준에서 2012년부터는 2만~3만가구로 떨어졌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는 크게 LH, 지자체, 민간으로 구분된다. 이 중 LH가 70% 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LH 공공임대주택은 80만4000가구로, 전체 공공임대(117만7000가구)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지만 LH도 많이 부담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금을 차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H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10% 이상의 자체 자금도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는 15%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게 LH 설명이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 부채는 55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총 부채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2014년에도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 86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상당하다.

2010~2014년까지 LH가 사업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은 56만7000가구. 이 중 2015년 6월 현재 19.7%(11만1000가구)가 미착공 물량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만1000가구, 2009년 1만6000가구, 2007년 1만5000가구 순으로 많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LH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부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고,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 특히 '융자' 형태의 기금지원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총사업비의 8% 수준인 기금출자를 8~15%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주문이다.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주체인 LH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설정 △공공임대주택 정책 일관성 유지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