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누더기 내각 총사퇴" 압박

2016-11-24 11:29:14 게재

법무·국민안전처·국방·농림·환경 등 줄줄이 문제

문재인·심상정·박원순, "국민 위해 사퇴 마땅"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계기로 야권이 국정마비 상태에 빠진 '누더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두 명의 사표 반려 방침'을 밝히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총리·부총리가 두 명 = 야권의 사퇴압박 속에서도 내각의 비정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는 황교안 총리, 김병준 총리후보자 등 2명인 상태다. 황 총리는 한때 이임식까지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김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회의에 참석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일주일 만에 '굿판 참석'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야 3당 공조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해 국회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부처도 사퇴압력을 받거나 어수선하다.

시민단체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이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일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고위공무원은 "겨우 연명하는 분위기다"면서 "부처 존립위기마저 느낀다"고 어수선한 내부사정을 얘기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몰리면서 40여일이 지나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비정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 총사퇴 압박 = 야권과 대선주자들은 국정마비가 장기화되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계기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내각 총사퇴에 가세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사임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표명은) 피의자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를 범죄 은폐와 법적 방어에 동원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법을 다루는 공직자의 마땅한 처신이다"면서 "남은 청와대 정무직과 나머지 장관들도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