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지금은 (남북)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면서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화 일변도 대북정책의 공허함, 한미동맹 균열 우려,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한중관계 현주소를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출발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 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개월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개월간 소통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에 대한 전면 교체, 책임총리·책임 장관제 도입을 주문했다.

다당제에 따른 협치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고 요구하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공론화과정이 없었던 사례로 비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을 들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갈등만 키우고 예산낭비와 국민부담을 키우고 말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 결정과정도 따져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원자력위원회, 국회를 뺀 탈원전 선언을 "일방적 독단적"으로 표현하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초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그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면서 "복지확충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의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잇는 이때 민주당에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면서 "박근혜정권에 맞서 싸웠던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선 기간 의원직을 내놓은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하지 못하고 4박 5일간의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대표연설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하도록 국회법 104조에 명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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