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단계마다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드인사' '적폐청산' '복지정책 남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여대야소 양당체제 아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 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 결국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곧 권력과 결정의 공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편 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적폐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며 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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