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핵실험 규탄" 대북·대미 특사 제안

2017-09-04 11:44:30 게재

초과다부동산 보유세 도입 촉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즉각적인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시했던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다시 한 번 꺼내들며 '공존의 균형'이 발휘될 시기임도 강조했다.

교섭단체 연설하는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추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끊어진 남북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는 데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우리가 야당일 때도 안보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변하는 국회, 촛불 향할 것 = 새로운 시대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부터 나설 것"이라며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은 장막 뒤로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다"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추 대표가 이날 강조한 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 △보신주의에 급급한 사법부개혁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5.18광주민주화운동과 4.3제주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부동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

추 대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임을 경고하며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 =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당력을 기울일 뜻도 나타냈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이 '고삐 풀린 지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제도였다"며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적극 검토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 실효성 상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등을 바로 세울 것 등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며 "1950년 농지개혁처럼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