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인상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를 건의하고 나섰다. 경유 가격이 싸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우를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100이라면 경유가격 85인 현재 가격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건의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점을 고려해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 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 전기 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한편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 출입 제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하루 약 7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의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고자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도권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 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광역단체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장관-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 나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국 다른 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