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법인이 그간 저질러온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8개와 사회복지시설 24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내용 가운데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기본재산 관리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가 뒤를 이었다. 일부 법인과 시설은 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원칙을 어기고 수년간 20여억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도 했고 고용장려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법인 대표이사 명의 개인땅을 구입해 적발되기도 했다.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 사용, 절차를 무시한 시설장 임의채용 등도 다수 적발됐다.

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하는 것) 12건(4억8200여만원) 등 총 107건을 행정처분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보조금 환수 8건(7000여만원), 개인환급 1건(500여만원), 과태료 7건 등 총 5억 8000여만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법인 이사교체와 세무조사 의뢰도 각 1건씩이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을 신설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신문고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