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공공조달 진입 문턱 낮추고 선제발굴

2026-02-04 13:00:06 게재

경제관계장관회의 … 구윤철 “혁신제품에 공공조달 우대”

공공조달 체계 AI중심으로 재편 … 전문심사체계 갖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국내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재정경제부 제공

◆“기술혁신 뿌리내리도록 시스템 개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보면 공동조달시장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조달청 구상이다.

먼저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AI 적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등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구매가 가능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쇼핑몰(MAS) 등록 때는 납품실적을 면제하고 서류 제출 간소화와 물품 적격심사에 신인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줘서 AI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도 마련하기로 했다.

◆AI 전용 심사 트랙 마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공조달이 AI 기업의 초기단계부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선도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AI 융복합 제품 연구개발(R&D) 과제 우선 선정과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한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 발굴은 이를 위한 주요 과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AI 제품이 실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특성에 맞춘 전문 심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우수제품을 지정하는 과정에 AI 전용 심사 트랙을 신설하고 AI 전문 평가위원을 확대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우수 AI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제품과 서비스 관련 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된 때는 우대·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입찰·가격관리·계약관리 등 ·조달행정 전반에 ‘AI Agent’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한다. AI 제품과 서비스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달행정에도 ‘AI 대전환’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 공사비 검토, 관급자재 수급관리 등 주요 업무에 AI를 이용한 분석방식을 적용,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초기 수요와 실증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AI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조직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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