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사업 '꼬인다 꼬여…'
대통령 언급에 조급증
현대차·노동계 평행선
신년 초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꼬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광주시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노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도입' 문구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협약식이 지연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광주시는 당초 협약서에 '이전되는 신공장에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어 노조의 반발을 샀다. 결국 광주시는 협약서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앞선 14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지만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 이 시장의 이날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사에 이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자 이에 대응한 측면이 강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첫걸음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유일하게 남아있는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며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여전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광주시의 수정안은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가 어렵다"면서 "현대차는 광주시가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조항'을 다시 넣지 않으면 투자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노동계 역시 지난해 수정안이 마지노선이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현대차가 바뀌지 않으면)광주시가 만들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현대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 파업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현대차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 내연기관에서 첨단기술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값싼 전기차가 판매되면 광주형 일자리 경차 생산공장은 가동도 못해보고 폐쇄를 논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노동계가 반발로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초봉) 주 44시간에 3500만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해 협약 조인식이 무산됐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 산단 내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SUV 공장을 세우는 사업이다.
한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을 2급 상당 사회연대일자리특보로 임명했다. 박 특보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시절 처음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