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삐끗'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해제 추진
시민단체 "편법 안돼" 반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추진하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한을 받을 경우 적자 우려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3.3㎡당 분양가는 최대 2046만원이다. 하지만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남구 광산구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5% 내에서 분양가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인근 모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14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54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사업자측은 당초 예정된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 적자 우려 때문에 자금투자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광주시가 자초했다. 광주시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는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받았는데 이를 모르고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2000만원대로 승인한 것.
광주시는 이처럼 부서간 엇박자로 문제가 꼬이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에 중앙공원 1지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빼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에도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광주시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어 해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지역시민단체들이 발끈했다. 광주경실련은 17일 "광주시와 건설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빌미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적용 예외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또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의 편법행위를 반대한다"며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국토부와 공사측에 적용 예외를 건의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만약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풀리지 않을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올리거나 공원조성 비용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운동'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