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협의회가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신학기 개학 연기는 없다'는 게 골자다.

우선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경우 감염률도 낮고, 학교 적응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수업 확대는 철저한 학교방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초등 4,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2단계와 2.5단계에선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전교생 400명을 넘지 않는 학급당 인원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과밀학급(한반 30명 이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는 등 등교수업과 관련된 안전망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등교수업 배경에는 코로나우울과 심화된 학습격차, 기초학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학습격차나 기초학력 미달 우려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우선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초등 저학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격수업 학습격차 해소 주력" =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습격차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문제가 학습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 방안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140곳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220여곳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기초학력 지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이 학교 서열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제고사와 기초학력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표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끈 내용은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이다.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원격수업 출결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적용한다.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을 확인한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직접 수행하는 동영상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우울' 대책도 제시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학습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다시 만들고 수업, 평가 예시자료를 개발해 다음달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은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부모 불안감 해소하겠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원격수업 학습격차 우려에 대해 "공정성을 기반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은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습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차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사일정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되거나 추가된 학사일정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하겠다"며 "교육 공정성을 토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록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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