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돌봄, 건강은 위협받고 힘겨움은 더해지고 있다. 3월 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양성일 제1차관을 만나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 돌봄의 어려움, 생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적어지거나 중단되면서 어려움, 또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 사업 요건을 완화해 36만가구에 223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도 80만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11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종사자 등이 확진될 경우 긴급돌봄을 요청하면 가정과 복지시설에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동돌봄을 위해 공공보육 40%를 2022년에 달성하려 한다. 매년 평균 50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할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학교시설에서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접근성 높은 학교의 시설을 빌려 2022년 1500개 교실에서 3만명을 돌볼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작년 43만명 진행했다. 올해 50만명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건강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3개를 2025년까지 신·증축한다. 지역책임병원 지정, 코로나우울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다. 의료, 돌봄 등에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부처와 연계해 노력할 것이다.

■위기가구의 비극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2020년 12월 방배동 모자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주거급여 수급자여서 위기정보 수집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 등 34종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고위험군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이지만 고위험가구인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가 보완된다. 올해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등 100만명 이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 읍면동 3491개소 중 지난 1월까지 3259개소 전담팀이 설치됐다.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2022년까지 1만2000명 충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23만명을 위촉해 위기가구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겠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 분리 조치'가 시행된다. 사후돌봄과 원가정 복귀 후 관리도 정비해야 하지 않나

3월 30일부터 년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종합적인 판단 아래 학대 위험이 높으면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분리조치할 것이다.

우선 최대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쉼터를 연내 29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 중 0~2세 아동은 6개월 정도 전문 위탁가정(200명)이 돌볼 수 있도록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쉼터에서 7월부터 보육사 1명을 추가 배치해 보호아동 돌봄에 집중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전문기관으로 전환 중에 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와 심리상담치료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입양 과정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안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할 것이다. 민간 입양기관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 중이다. 빠른 시일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보호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청소년-청년시기 지원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전에는 시설 아동이 퇴소할 때 지자체가 500만원 일시금으로 주고 끝냈다. 이후 잘 버티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현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LH공사는 전세임대 1순위를 부여한다. 주거안정률이 2019년 79.2%, 자립률도 2019년 80.6%로 개선됐다. 하지만 일반 아동과 비교하면 진학률 26.1%, 취업률 14.3%로 매우 낮다. 체계적인 사회진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선배 멘토 강화, 경제교육 강화 등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진행한다.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장애인의 90% 이상이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다. 초기 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재활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는 이동 지원 등 품이 많이 든다. 건강보험 쪽에서 장애어린이 재활 관련 수가 개선 작업 중이다. 수가가 확보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린이 재활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어린이 뇌성마비 등을 관리해주는 곳이 없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병원을 합쳐 3∼4년 안에 10개 정도 확충하려고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도 확충할 것이다. 장애인 정책국에 관련 사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밖에 없다. 센터 만들기도 급급하다. 주체적인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에 치유농장(케어팜)같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주와 생업, 일자리 등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치유농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진천 순천 등에 치유농장을 만들어 케어도 하고 일자리도 얻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도시는 텃밭 가꾸는 수준이지만 농어촌에서는 호응이 높다. 모델케이스로 확산하고 있다. 적극 권유 중이다.

■정춘숙 의원 법안이 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설계안과 달리 복지영역에 치우친 연계강화라는 지적이 있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완결성을 가진 법안으로 본다. 연계 원칙도 잘 되어 있다. 여러가지 연계요소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접목하면 될 것이다. 상반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차원 공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정 의원안이 골격이 되면서 살이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부는 입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시범사업이 16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이다. 지자체 단위로 지역주민-지자체-서비스기관 종사자-대학-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공동체를 조직해 돌봄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적절히 조율하고 있는지?

주거, 의료, 요양, 복지 등 섹터가 달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단계를 밟고 있다. 일단 통합돌봄체계 구축작업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의 장기적인 행정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지자체만 관여했는데 건보공단, LH공사도 참여한다. 시작은 도전적이였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정 의원 법안도 있다. 앞으로 1∼2년 안에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근 합계 출산율 통계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다.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개인이 행복하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획기적인 영아수당, 출산 금전적 지원제도가 나왔지만 결국 개인 출산과 양육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변화가 생길 것이다. 노동시장과 경쟁적 교육 환경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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