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바우처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권 장관은 "처음 사업 기획이 잘못돼 사업전반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문제 부분을 점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플랫폼 사업은 중소기업에 원격·재택근무 서비스를 제공해 근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조사(2020년 6월)에서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0.8%였다. 중기부는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분석도 거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결과 일부 공급기업에서 현물 제공, 대리신청 등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손실보장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인정기준과 액수 등 판단하기 위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그는 "소급 적용보다는 기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중기부는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가칭)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도 산불 때 0.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목상권 잠식자로 떠오른 식자재마트의 소상공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