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진보넷, 페이스북 상대 소송
2021-04-19 11:52:20 게재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약 6년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과 수사기관 고발 처분을 했다.
당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 사업자에 제공됐다.
지향과 진보네트워크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에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결혼 여부 등이 포함돼 있고,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국내 이용자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되고 있다. 지향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 소송사이트(jihyangsosong.com)를 통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약 6년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과 수사기관 고발 처분을 했다.
당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 사업자에 제공됐다.
지향과 진보네트워크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에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결혼 여부 등이 포함돼 있고,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국내 이용자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되고 있다. 지향은 5월 31일까지 온라인 소송사이트(jihyangsosong.com)를 통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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