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오세훈·이재명에 "만납시다"
쓰레기매립지 논의 필요
대체매립지 재공모 안돼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수도권 단체장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박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환경부에서 제안한 장관과 수도권 세 단체장의 회동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박 시장은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환경정의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을 전향적으로 찾아가자"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 결과 때문이다. 지난 14일 마감한 1차 공모에서 대상 지역인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어느 곳도 접수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15일 환경부와 3개 시·도 실무진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를 거쳐 쓰레기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의했지만 같은 방식의 재공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기존 매립지가 있는 인천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의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가 '흉내 내기'라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은 "단순히 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며 "친환경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몇번을 공모해도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접근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한다면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소규모의 친환경 지하매립, 매립지에 전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 제외, 주변부지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실무진이 아닌 장관과 단체장으로 격상하자고 했다. 그는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이어 박 시장까지 수도권 단체장 회동을 제안한데 대해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오 시장은 당장 발등의 불인 부동산 문제에 온통 신경이 가 있고, 이 지사는 대선 행보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