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논란을 바로 잡겠다고 만든 사업조정협의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갈등만 부추긴 채 마무리됐다. 이로인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 설치를 지시한 이용섭 광주시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조정협의회 4차 회의를 통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추진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1898만원에서 비용절감방안을 찾아 인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주주 한양이 제시한 선분양 기준 평당 1600만원이 현실성이 없다며 배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인가한 실시계획안(3.3㎡ 분양가 평균 1890만원, 선분양)을 기준으로 다시 분양가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분양가 1890만원은 광주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되풀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합의해 중앙공원 1지구 4차 사업계획 변경안(분양가 3.3㎡당 1900만원, 후분양)을 발표했다. 후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을 해결하는 방안이었다.

발표 이후 시민단체가 고분양가를 지적하고, 시공권 문제로 내부갈등 중인 한양이 선분양 기준 분양가 1600만원을 제시하자 공개토론회를 열어 분양가 3.3㎡당 1900만원과 후분양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이 돌연 '시민 공감'을 앞세워 재논의를 지시하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었으나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과 시공권을 둘러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 갈등만 키웠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거꾸로 가는 행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고분양가를 지나치게 의식해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를 모두 사들여 90% 이상을 공원으로 남겨두고, 일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돼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수익률은 전체 공사비 중 6.14%로 약정됐다. 이에 맞춰 분양가와 세대수를 정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만큼 공원을 더 개발해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 이 시장도 지난 2019년 10월 페이스북 사실 확인에서 "민간공원 내 건설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가 높아도 그 이익이 모두 건설업체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그 만큼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건설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공원면적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조를 잘 알면서도 분양가 인하에 얽매여 중앙공원 1지구 논란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해결보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