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3사의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의무조건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답변했다.

만약 임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해 서면답변서 내용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통신3사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공동구축을 허용하게 되면 3사가 함께 1만5000국만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통신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임 후보자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출연금 확대보다는 맞춤형 개선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출연연 기본사업과 정부수탁과제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를 중·대형화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 후보자는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