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성폭력·갑질 직접 조사한다
2021-05-26 11:32:08 게재
피감기관 대한 인권침해도
국회인권센터 하반기 가동
국회의원 비위는 자문위로
외부전문가 3명, 독립 운영
국회 사무처 등 입법 지원기관 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국회인권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1명까지 합하면 모두 3명이 인권센터를 맡게 된다. 이들은 모두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국회인권센터는 △인권 상담 및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포함) 조사·처리 △인권 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권 보호 관련 정책연구 △인권 보호 관련 대외협력 △기타 고충 상담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국회인권센터는 감사관실에 배치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 공간도 현재 국회 사무처와는 별도로 구성, 상담 등에서 비밀이 유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 국회 자문위(위원장 이미경 전 의원)가 발족됐으며 인권센터 설립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 자문위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성평등한 국회'를 공약으로 내건 김상희 국회 부의장 역시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적극 나섰다. 그는 "근무상 불이익, 갑작스런 해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내 인권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나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미경 자문위원장은 연초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센터 설치로 "각 정당에서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실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페이스북 '여의도옆 대나무 숲'에서 비실명으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보좌진간에 성추행을 비롯해 업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갑질'이 폭로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보좌진의 채용과 면직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재취업을 하더라도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 국회의원-보좌진의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의원실 안에서의 국회의원이나 선임보좌진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직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원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회의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는 직권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각종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일단 3명으로 운영해 보고 업무량이 많거나 좀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직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또 현재 감사관실에 소속시킬 예정이지만 별도로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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