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5차 긴급재난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0월 이전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면서, 경제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면서 “시기와 방법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조만간 당정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재정건전성 논란이다. 정부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확장재정을 수습하기 위한 단계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추경 검토의 불씨는 청와대가 먼저 지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그러자 2차 추경 검토 사실을 부인하던 정부 입장도 달라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2차 추경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인에서 ‘검토’로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세수’도 추경편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산시장 호황에 경기 여건도 호전되면서 예상을 웃도는 국세 수입이 추경의 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000억원보다 15조 원 이상 더 걷힌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들어 세수 회복 흐름은 확고하다. 이미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이나 늘었다.

정부는 한해 세입을 추정해놓고 이에 기반해 세출 계획을 마련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여부에 대해 말할 때 세입 여건을 살피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실탄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다만 중장기적 국가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1000억원 적자(올해 3월말 기준)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에는 이미 노란불이 켜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할수록 나랏빚이 더 불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