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엔 '맹공' 여권엔 '무대응'
'안심소득' 사흘째 비판
보편-선별 논쟁 재점화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사흘째 비판을 이어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여권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에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 시장의 서울시 정책과 경기도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여야를 대표하는 두 광역단체장의 SNS 공방을 계기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30일 SNS에 "안심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정책으로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며 "재원대책 제시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며 "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두 단체장의 논쟁은 사흘 전 이 지사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29일과 30일에도 이어졌다.
반면 이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28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양극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광재 의원도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으나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한 여권 인사는 "이 지사 입장에서 야권 단체장이 시행하는 안심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을 부각시키는 게 기본소득 이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