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성노동시장 타격 커져
여성 비전형 근로자 시급 1년새 10%p 하락 … 플랫폼노동 대책 시급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 충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 하락 폭은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컸다.
2020년 6~8월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남성의 80.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p 낮아졌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09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는 333만5000명으로 2만1000명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 남성 29.4%, 여성 45.0%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비전형 여성 근로자는 86만1000명으로 5만9000명 감소한 반면, 비전형 남성 근로자는 121만2000명으로 8만7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미만이다. 국민보험 가입률은 39.1%, 건강보험 가입률 47.7%, 고용보험 가입률은 46% 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고용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 직업 분리 현상이 존재한다"며 "웹 디자인 직종, 전문서비스, 단순작업 등에서 여성 비중이 높고 소득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일자리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도 성별 업종 분리 등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며 "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