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도입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반세기만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 그러면서 올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총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추경, 신속 집행" = 이 차관은 "뉴딜 2.0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한 여건에 선제 대응, 코로나 충격과 회복 과정에서의 양극화 해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공고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뉴딜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그린뉴딜은 '탄소 중립 기반 마련' 과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뉴딜 참여 확대와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회복과 상생을 위한 2차 추경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진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