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메가와트(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1~9월 31건으로 총 241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사업 개시가 된 곳은 19곳에 불과하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7.8% 수준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5년간 2만813MW 중 683MW로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의 경우 23건 중 1건, 육상태양광 71건 중 15건,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각각 개시됐다.

특히 발전 허가용량(9334MW)이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했지만 단 한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허가 91건 중 사업개시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전체용량 9869MW 중 486MW(4.9%)가 진행됐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3.7%)으로 나타났으며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이장섭 의원은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에도 관할 지자체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하는 바람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