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우려의사를 전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기간 중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미국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향후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양국은 11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12차 각료회의(MC-12)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해 공급망 기술통상 디지털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가"라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장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 뿐이지만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반도체 기업을 국유화하는 수준까지 해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단순 수출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 규정과 충돌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필요하면 그런 부분(WTO 규정 합치 여부)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