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 이사장 강철규)는 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 김진일)와 함께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인 학현학파가 주도하는 단체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문재인정부가 26차례에 걸쳐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주거불안, 경제 및 금융의 불균형, 자산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정부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장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상황에 대한 임기웅변 대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기조를 제시했다.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실시됐지만 아직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안심과 경제 및 금융 안정, 나아가 공정한 경제를 향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현재 시장 및 정책 진단,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그간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룬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시장에 추가적 불안 요인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고평가된 현재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주택공급 물량이 실제 실현되는 시점인 2022년 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국제비교와 함께 국제 사회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음을 향후 세제 개편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무주택자와 생애최초구입자 중심의 내집 마련 주택 공급과 대도시권의 우량 임대주택 적극 공급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불평등 시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불로소득 차단과 환수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공공 강제수용 토지의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의 개편을,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보유세의 부유세 기능 수용을, 권세훈 상명대 교수와 한상범 경기대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제도 개혁방향을,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금융 불균형과 가계부문 건전성 관리 등을 각각 제시한다.

제3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유재원 전 건국대 부총장의 사회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영성 서울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