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 △공간정보를 활용한 기업애로 선제적 발굴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 법령 저촉여부 입체적으로 분석 =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A사는 2012년 창업 이후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규사 생산)이 주력사업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업종 변경을 모색하던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았다.

강원센터는 A사가 직면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입지정보를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검토했다. 이어 A사가 신규 생산을 검토하던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일반 블록 → 인터로킹 블록)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추진 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 증가로 위협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원센터는 다양한 법령 저촉여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홍천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문제를 조율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소통에 적극 나섰다.

◆각종 인허가 속도감있게 진행 = 전자·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경기도 화성시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2021년 1월 공장 매수 후 별도의 공장등록 절차없이 사업을 개시했다. 종전 소유자가 인접한 농지 중 일부(약 100㎡)를 공장용지로 불법 전용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개별입지)의 공장들은 농지·산지 등을 허가받지 않고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 산업단지공단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영상지도·연속지적도·GIS 등 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전용 업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종합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센터는 B사 문제해결에도 앞장섰다. △공장등록신청(5월) △프레스 기계 5대에 대한 소음·진동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6월) △불법전용 부지를 양성화 하기 위한 현황측량(7월) △토목설계 및 인허가도서 작성, 공장증설 승인 신청,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8월) 등을 속도감있게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전용 부분 원상복구 후 지자체 담당자 현지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B사는 불법 용지전용 상황을 해소함과 동시에 약 1000만원(측량설계, 도서작성, 소음진동신고, 공장등록)의 인허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었다.

◆"창업비용 9000만원 절감" = 경남 진주시의 C사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사세 확장이 필요해 공장 이전과 창업을 위한 입지 선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공단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유리한 부지를 물색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답→공장용지)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창원센터 도움으로 행정 부담을 덜게 된 C사는 '제조업소 설립'과 '창업' 중 세금감면 혜택이 큰 창업승인 신청을 선택해 진행했고, 공장설립 처리기간도 크게 앞당겼다. 아울러 토목측량 단계에서 최초 토지현황 분석·토목설계·건축 후 준공측량 등 측량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았다.

C사가 창원공설센터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절감한 비용은 9150만원(토목측량, 인허가 대행, 세제감면)으로, 이는 총 창업비용 17억4300만원의 5.4%에 이른다. 또 당초 근로자는 10명이었으나, 신규 공장설립 이후 연말까지 8명을 증원(80%)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 매년 10여명의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