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은 '공정'과 '함께'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경주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으로 '공정'과 '함께'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중기·소상공인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개별 중소기업보다는 집단대응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찾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민간은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정부는 민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대통령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킨다"며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시대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IT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IT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토론회 내용을 관통하는 단어는 '함께'와 '공정'"이라며 "차기정부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