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생대책의 핵심은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코로나 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여행 등의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민생대책에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총 지원규모는 10조 =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전기료·산재보험 감면 = 또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 아울러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도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